탈당파 상당수 건교위 소속 의원…법안 처리 험로
열린우리당이 집단탈당 사태로 원내 제1당 자리를 한나라당에 넘겨줌에 따라 당정관계 등 참여정부의 임기말 국정운영에도 '불똥' 이 튈 조짐이다.
정부로서는 국정운영의 파트너이자 한 축인 우리당의 원내 2당 추락으로 당장 2월 임시국회에서의 민생·개혁 법안 처리에 차질이 예상되는 등 집권 후반기 국정에 '암초'를 만나게 됐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마지막 순간까지 국정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의욕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국회 주도권이 한나라당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각종 국정현안은 국회 논의단계에서 부터 출구를 찾지 못할 공산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미 당정청간의 최고 채널이라 할 수 있는 '4인회동'은 당청간 갈등으로 인해 지난 연말부터 가동중단 상태이고, 고위당정협의도 연초부터 잇따른 탈당 여파로 맥빠진 상태에서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탈당파 상당수가 건교위 소속이란 점을 감안할 때 부동산 정책 후속 입법 작업이 난항에 부딪히는 것은 물론, 방통융합, 출자총액제한제, 연금개혁 등 주요 현안과 사학법, 사법개혁법 등 민생·개혁입법도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또 노 대통령이 연초부터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작업 역시 다당제로의 정당구조 재편으로 전망이 더욱 어두워졌다고 할 수 있다.
우리당 장영달(張永達) 원내대표가 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야·정 민생대책회의 구성을 정부와 한나라당에 제안했지만, 한나라당이 이를 호락호락 받아들일 가능성은 커보이지 않는다.
또 9일로 예정된 노 대통령과 한나라당 강재섭(姜在涉) 대표간 회담도 그동안의 여야관계로 볼 때 뚜렷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속단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 입장에선 그만큼 한나라당과 새 교섭단체 등을 각개격파식으로 접촉하며 설득해 나가야 할 녹록지 않은 상황에 처하게 된 것.
이에 따라 대(對)국회 업무의 컨트롤 타워격인 총리실은 야당과의 접촉을 강화키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정부는 일단 집권여당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우리당과의 당정협의 등 통상적인 당정관계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대통령제하에서 집권여당은 대통령이 당적을 보유하고 있는 당을 뜻하기 때문에 당정협의 등 당정관계에 당장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그러나 당정협의가 명맥을 유지하더라도 우리당이 다수당의 지위를 잃게됨에 따라 당정간 조율이 예전처럼 힘을 받기는 힘들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여기에 노 대통령의 탈당 변수가 현실화될 경우 집권여당이란 개념 자체가 없어져 여야의 개념이 사라지기 때문에 '당정관계'는 새로운 기로를 맞게 될 전망이다.
이 경우 기존의 여야 구별은 없어지게 되는 만큼 그동안 집권여당인 우리당을 중심으로 이뤄져 온 당정협의 관계는 우리-한나라당-새 교섭단체 등에 대한 '등거리 체제'로 변모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고위당정 등 기존의 당정협의는 물론 한명숙(韓明淑) 총리 체제 출범 이후 '4인 회동'의 형식으로 진행돼온 당정청 채널도 폐쇄될 것으로 보인다. 그 야말로 여야를 초월해 부처별, 범정부 차원에서 당별로 협의를 벌여야 하는 만큼 정부의 입법여건은 더욱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이란 게 지배적인 분석이다.
김대중(金大中) 정부 집권 말기인 2002년에도 대통령의 탈당과 맞물려 고위당정이나 당·정·청 협의채널은 중단됐고, 정부가 여야 구분 없이 협상을 강화해야 했다.
또한 당시 여성장관이었던 한명숙(韓明淑) 총리 등 당 출신 각료들도 동반 탈당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도 노 대통령의 탈당이 현실화된 이후 전면 개각으로 곧바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한 총리 등 당 출신 각료들은 노 대통령의 전철을 밟아 당적을 정리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입법, 정책 환경의 변화는 불가피해졌으며 그 만큼, 제1당으로서의 한나라당의 책임이 커진 측면도 있다"며 "한 총리의 경우 당적 문제에 있어선 대통령과 함께 갈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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