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6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경제 성장률 7% 달성, 일자리 300만개 창출 공약은 신이 내려와도 달성 하지 못할 헛 공약"이라고 밝혔다.

노 의원은 이날 충북도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성장률 7% 공약은 이미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 대선에서 써먹었지만 실현시킬 수 없었던, 용도 폐기된 카드"라며 "노 대통령까지 흉내내는 걸 보니 박 전 대표가 많이 궁한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노 의원은 "성장률이 문제가 아니라 고용없는 성장이 문제이며 일자리를 늘리는 성장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또 최근의 열린우리당 탈당 사태와 관련해 "1988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집권당으로서 과반수 의석을 확보했을 때 `국민의 뜻´이라고 했던 정당이 당을 망가뜨리면서 국민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비난했다.

노 의원은 "민생 문제가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자신들의 고용 재창출과 정치 생명 연장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국정 실패, 민생 도탄, 사회 양극화의 주범인 열린우리당과는 함께 할 수 없으며 그 책임을 준엄하게 물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자영업자들에게 적용되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과 관련 "대형 매장의 카드 수수료율은 1.5-2%에 불과한데 자영업자들에게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3.6%"라며 "자영업자는 한 달 90시간을 일하면서 8%의 수익을 얻는 것이 고작인데 카드사는 가만히 앉아서 3.6%의 수수료를 떼어간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현금 사용 카드인 체크 카드에 대해서도 대손 충당금, 연체 수수료 등의 갖은 명목으로 신용카드와 똑같은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 800만명의 영세 자영업자 가운데 70%가 적자를 보고 있는데 카드 전업사들은 고율의 카드 수수료율로 연간 400억원의 부당 이득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대권에만 관심 쏟지 말고 영세 자영업자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조속히 낮출 수 있도록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개정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청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