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모든 글이 그렇지만 제목이 훌륭하면 어느 정도 먹어(?) 주기 마련입니다.

'2+5 전략 - 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라는 제목은 정책의 방향성을 한 눈에 와 닿게 하는 비교적 훌륭한 作名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목과 내용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경험칙도 좀처럼 틀리지 않습니다. 정부의 발표 내용을 보면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분야의 대책이 망라돼 있습니다.

먼저 취직연령을 앞당기기 위한 방안. 이번 대책의 핵심인 軍 복무기간 단축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2014년 7월까지 육군을 기준으로 복무기간을 18개월로, 6개월 줄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취학 연령을 낮추거나 학년을 단축하는 방식의 학제 개편도 장기 과제로 포함시켰습니다. 괜히 의미없는 대학 생활하면서 세월 허비하지 말라고 실업계 고등학교 역할을 강화는 내용도 있습니다. 특성화高를 현재 104개에서 2009년까지 300개로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퇴직연령을 늦추는 방안.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주에 대해서 정년 연장 기간 중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답니다. 또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합니다. 국민연금을 55세부터 일찍 받는 사람에게는 좀 덜 주고, 더 나이 들어 받을 수록 더 주는 인센티브제도 도입됩니다. 이 밖에도 하나하나 열거하기에는 너무 많은 내용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번 대책의 기본적인 가정은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2010년 이후에는 심각한 인력난이 올 수 있다는 명제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청년 실업자들이 즐비하고 구직 활동도 없이 '그냥 쉬고 있는 사람들'이 100만 명인 현실에서 3년 뒤에는 구인난이 온다는 가정은 그리 와 닿지 않습니다. 인구 통계와 추계 상 그런 결론이 나온다고 할 지 모르겠지만 일자리를 늘릴, 즉 노동의 '수요'를 끌어올릴 대책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흔히들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낙인이 찍힙니다. 사람을 뽑아줘야 하는 기업들이 별 유인을 못 느끼는데 노동 시장에 젊은 사람들만 쏟아져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들은 대부분 이미 추진 중이거나,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수준이 많습니다. 일례로 학제 개편 문제만 하더라도 당장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재원을 통해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게 없습니다. 정부 스스로도 "큰 그림,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이해해달라"고 하니 군색하다는 표현이 어울립니다.

善意를 깎아내리는 것이라고 섭섭해 하겠지만, 사회-경제적으로 큰 변화를 초래하고 그래서 국민적인 동의없이는 실현되기 어려운 이런 내용들을 정권 1년 남기고 추진하겠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법들은 고쳐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軍 복무기간 단축이라는 주인공만 내세우기는 멋쩍으니까 온갖 잡다한-그러나 설익은-대책들을 조연으로 들러리 세웠다는 비아냥도 나오는 것입니다. 더 섭섭하다고 말할 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大選용 선심 정책이 아니냐는 의심을 거두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닐까 합니다.

善意와 진정성을 대충 포장해서, 그리고 부적절한 때에 내세우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더 나쁩니다. 정말 중요한 사회적 어젠다에 대해 국민적인 관심과 경각심을 더 무디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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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증시>

다우 지수        12,661.74(+8.25p, +0.07%)

나스닥 지수      2,470.60(-5.28p, -0.21%)

S&P 500지수     1,446.99(-1.40p, -0.10%)

<특징>

월마트 매출 호조, 보잉 대량 수주 - 다우 상승 견인

美 공급관리자협회(ISM) 비제조업 지수 시장 예상 상회

국제유가 0.5% 하락, 배럴당 58달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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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증시>

코스피            1,417.95(+4.81p, +0.34%)

코스닥 지수       594.61(+2.89p, +0.49%)

<특징>

외국인 2700억원 이상 순매수, 이틀째 대규모 매수 우위

삼성전자는 약보합, 조선주 강세

장하성 펀드, 벽산건설 공격 - 대주주 지분 무상 소각 등 요구

중국 증시 급락세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