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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까지 현역병 복무기간 6개월 단축

최호원

입력 : 2007.02.06 07:49|수정 : 2007.02.06 07:49

유급지원병, 최대 3년 군 복무하며 수당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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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군 복무기간을 오는 2014년까지 최대 6개월 단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군에 가지 않은 사람들은 각종 봉사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사회복무제도 도입됩니다.

보도에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발표한 군 복무기간 단축은 앞으로 입대할 사람뿐 아니라 지난해 입대한 경우에도 함께 적용됩니다.

입대 날짜에 따라 2, 3주마다 하루씩 복무기간이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육군을 기준으로 올 1월 입대자는 18일에서 19일, 내년 1월 입대자는 36일, 내후년 1월 입대자는 53일에서 54일 정도 줄어듭니다. 

2014년에는 군 복무기간이 육군의 경우 1년 6개월, 해군은 1년 8개월, 공군은 1년 9개월로 모두 6개월씩 줄어듭니다.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전력 약화를 막기 위해 전투 분야 숙련병과 첨단장비 운용병들은 유급지원병으로 모집합니다.

이들은 의무복무기간을 포함해 최대 3년간 군 복무를 하면서 이 기간 동안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의 수당을 받게 됩니다.

대체복무제도도 폐지됩니다.

공익근무요원은 2011년에, 전경과 의경, 산업기능요원 등은 2012년에 없어지고 대신 현역 면제자들을 위한 사회복무제가 도입됩니다.

사회복무제는 노약자들의 시중을 들어주는 수발 서비스와 장애학생 교육 등 사회봉사 분야에서 일하며 군 복무를 대신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조만간 추진 위원회를 구성해 올 상반기 중 사회복무제도의 기간과 보수, 그리고 적용 분야들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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