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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 전략' 발표

최선호

입력 : 2007.02.0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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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오늘(5일) 발표한 인적자원 활용 방안을 '2년 일찍, 그리고 5년 더 일하는 사회만들기 전략'으로 이름 붙였습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필수적이라는 설명입니다.

계속해서 최선호 기자입니다.

<기자>

낮은 출산율과 늦은 결혼, 또 고령화.

정부가 내놓은 '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전략'은 이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25살 안팎인 한국의 취업연령을 22~23살 정도인 선진국 수준으로 2년 앞당기고, 퇴연령은 현재 56.8세에서 유럽연합 평균 정도로 5년 늦추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특성화·장학제도 확대를 골자로 한 실업계 고등학교 강화방안, 학제개편 등이 제시됐습니다.

퇴직연령 연장을 위해서는 임금피크제와 정년연장, 특히 고령자 근로를 유도하기 위해 국민연금을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지급액은 줄이고 연금 지급 시기를 늦추면 가산액을 주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구체적인 감액률과 가산금리는 계속 검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인력의 질을 높이는 방안은 평생교육과 일터학습, 직업 재교육 확대가 주 내용입니다.

그러나 병역제도 개편을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예산 검토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지금 당장은 청년 실업자를 비롯해 구직난이 심각하지만 2010년을 기점으로 구직난에서 구인난 시대로 이동할 것이라며 이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만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