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까지 입대 시기따라…지난해 1월 입대자부터 단축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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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오는 2014년까지 군 복무기간을 6개월 단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역 군 복무 대신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회복무제도도 도입됩니다.
보도에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오늘(5일) 군 복무기간을 점진적으로 최대 6개월 줄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병역제도 개선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군 복무기간은 육군의 경우 현재의 2년에서 1년 6개월로 줄어들고, 해군과 공군도 각각 1년 8개월과 1년 9개월로 줄어듭니다.
복무기간 단축은 오는 2014년까지 입대 시기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뤄집니다.
현재 군에 있는 병사도 지난해 1월 입대자부터 최대 20일까지 단축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숙련된 병사들의 조기 전역에 따른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2020년까지 전투 분야 숙련병과 첨단장비 운용병 등 모두 4만 명을 유급지원병으로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의무복무기간을 포함해 최대 3년간 군 복무를 하며 이 기간동안 2~3천만 원의 수당을 받게 됩니다.
또 공익요원은 2011년에, 그리고 전경과 의경,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복무제도는 2012년에 각각 폐지됩니다.
정부는 대신 사회복무제도를 도입해 보충역, 그리고 면제자 가운데 사회활동이 가능한 사람들을 각종 사회봉사 분야에 투입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조만간 추진 위원회를 구성해 올 상반기 중으로 사회복무제도의 기간과 보수, 그리고 적용 분야들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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