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비전 2030 '국가 설계 다시 한다'

신동욱

입력 : 2007.02.05 16:12


[ 비전 2030 '군 복무기간 단축']

정부가 오늘 '비전 2030' 인적 자원활용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고령화사회에 대비해 인적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자는게 대책의 골잡니다. 눈에 띄는 내용으로는 단계적으로 군복부기간을 줄이고 , 학제 개편을 통해 청년들의 사회진입시기를 앞당기며, 평생교육을 통해 생애 근로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등이 포함됐습니다. 고령인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정년 연장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책들은 국가인력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할 중요한 이슈들을 망라해 검토했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대책들이 실현 가능한 것들인가 하는데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 8시 뉴스에서는 이번 대책의 중요 내용과 문제점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정몽구 회장에 징역 3년 선고]

회삿돈 9백억원을 횡령하고 계열사에 2천1백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된 정몽구 현대차 회장에게 1심 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회장이 회장 지위를 이용해  대규모 비자금을 몰래 조성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기업 경영의 건전성을 해치는 행위인만큼 선진경제를 위해 이런 불법 관행은 근절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횡령과 배임 등 4가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 않고 현재의 보석상태를 계속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충격속에 비상이 걸린 현대차의 분위기까지 전해 드립니다.

[ 의사도 무한 경쟁 시대, 집단 파업 예고]

양.한방과 치과의 협진을 허용하고 의료기관의 환자 유인 행위 부분 허용,  그리고 의사 프리랜스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표됐습니다.  개정안은 또 병원급.종합병원급 의료기관 내에 별도의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고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  감염관리 전담인력 배치를 의무화했습니다. 결국 의사들의 경쟁을 유도해 질높은 의료를 받도록 하자는게 이번 개정안의 핵심인데 이에대해 의사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의사협회는 내일 전국 궐기대회를 갖고 파업에 들어가기로 하는등 정면대응을 선언하고 있어 의료법 개정을 둘러싼 또 한차례 의료 공백사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오늘 8뉴스에서는 이밖에도 [ 고려대, 차등내신 적용] [ 태화강 누치 떼죽음 ] [ 하인스 워드/ 또 다시 미국을 울리다 ] [ 황사논란] 등을 보도해 드립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