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가 딱 한 번 경기부양의 유혹에 흔들려서 부동산 투기 세력들을 부활시켰다"

이런 글이 어제 국정브리핑에 실렸습니다. 국정브리핑이 연재하고 있는 <실록 부동산 정책 40년 - 경기부양과 부동산의 딜레마>라는 글에서입니다.  

"인위적인 경기부양은 하지 않았다"는 게 대통령을 비롯한 참여정부의 기본적인 스탠스이다 보면 다소 의외인 것도 사실입니다. 글의 도입부를 '참여정부의 뼈아픈 실책'으로 시작한 것은 신선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2003년 10.29 대책 이후 건설 경기를 중심으로 내수가 위축됐다. 2004년 당시 이헌재 부총리는 건설경기 회복을 돌파구로 정했다. 그래서 SOC(사회간접자본) 투자와 주택건설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하는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을 발표했고, 골프장 250개를 짓는다는 이른바 '골프장 경기부양론'을 들고 나왔다. 때맞춰 박승 한국은행 총재의 금융통화위원회도 콜금리 목표치를 13개월 만에 연3.75%에서 3.5%로 낮췄다. 이헌재 부총리는 "晩時之歎의 감이 있다"며 맞장구를 쳤다. 이어 재경부 세제실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 완화를 시사했다. 결국 종부세 도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2004년말 입법과정에서 종부세 과세 대상이 6억 원 이상에서 9억 원 이상으로 완화됐다. 종부세 후퇴는 부동산 정책 후퇴로 받아들여졌고 '기다림의 달인'인 투기꾼들을 부활시켰다.

당사자들이 들으면 섭섭할 얘기이지만 참여정부 스스로 자신에게부터 메스를 댔다는 것은 평가할 만 합니다(하필이면 청와대와 가장 코드가 맞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는 이헌재 부총리 시절이 반성의 대상이 됐다는 점은 아이러니이지만 말이죠). 하지만 이후 국정브리핑은 참여정부 기간 내내 지속된 집 값 파동의 原罪를 김대중 정권에 돌리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권이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취한 대대적인 규제 완화의 부작용이 한꺼번에 노출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여정부는 과거의 부정적인 유산과 결별했다는 자기 찬사로 결론을 맺습니다.

국정브리핑 스스로 언급했듯이 상승과 하강이라는 자연적인 경기순환 사이클에서 정부가 재정과 금융정책을 동원해 경기의 진폭을 줄이는 경기부양은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의무이기도 합니다(현재의 고위 관리는 리밸런싱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청와대가 부동산 정책의 실패의 원인을 너무 성급히, 또 너무 단순화해서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희생양을 찾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자기부정이 현재의 자기긍정의 방편으로 쓰인다면 왜곡일 뿐만 아니라 불순하기도 합니다. 

<뉴욕 증시(2일)>

다우 지수         12,653.49(-20.19p, -0.16%)

나스닥 지수       2,475.88(+7.50p, +0.30%)

S&P 500지수      1,448.39(+2.45p, +0.17%)

<특징>

급등 부담감, 혼조세

1월 고용지표 예상 하회

미시건대 1월 소비자 신뢰지수 2년 만에 최고

국제유가 3% 급등, 배럴당 59달러대, 올들어 최고

<한국 증시(2일)>

코스피                 1,413.14(+30.24p, +2.19%)

코스닥 지수            591.72(+9.26p, +1.59%)

<특징>

외국인 3500억원 순매수, 사흘 연속 매수 우위

외국인 은행업종 집중 매수

중국 증시의 급격한 조정에 따른 반사 이익(?)

국내 수급 기반 개선 미미한 상태에서 외국인 매수세 연속성이 k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