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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판결' 판사 실명 오늘 언론공개

조제행

입력 : 2007.01.31 14:09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긴급조치 위반사건 재판에 관여한 판사들의 이름을 31일 공개합니다.

과거사위는 31일 오후 3시 긴급조치 사건 재판에 관여했던 판사들의 이름이 포함된 '2006년 하반기 조사보고서'를 국회와 청와대에 제출한 뒤 언론에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 보고서에는 지난 유신시절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 천412건의 판결을 분석한 '긴급조치위반 판결분석 보고서'가 첨부돼 있고 사건번호와 담당판사 이름 등은 표로 요약돼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과거사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이메일 파일로 제공하는 것은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