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내 경제 뉴스, 박민하 기자와 알아봅니다.

전국의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평균 6% 올랐죠?

<기자>

전체 평균은 6%지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6억 원 초과 주택은 평균 9.76% 상승했습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의 과세 표준이 되는데요.

특히, 고가 주택들은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만큼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자료 화면 보시죠.

지역별로는 단독주택 단지의 재개발 바람이 불었던 울산시 남구가 19.6%로 가장 높았고요.

경기도 하남과 과천 등도 15% 이상 올랐습니다.

서울에서는 용산구와 은평, 양천, 송파 이렇게 4개 구가 10% 이상 상승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올해 6억 원을 넘어서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은 지난해보다 30% 늘어난 2만 8천 가구 정도로 추산했습니다.

예컨대 공시가격이 12억 7천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4.4% 오른 한남동의 단독주택의 경우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한 보유세는 42%나 급증하는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공시가격 상승률보다 보유세 상승률이 더 높은 이유는 종부세 과표 적용률이 지난해 70%에서 올해 80%로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반면, 재산세만 내는 6억 원 이하 주택은 세부담 상한선이 10%로 묶여 보유세 증가 폭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오는 4월 말에 발표됩니다.

<앵커>

오늘(31일) 정부가 또 한 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고요?

<기자>

오늘 오전 정부의 공식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의 대책이 특히 강남권 집 값 상승을 잡는 데 초점을 맞춰 왔다면, 오늘 대책은 서민의 주거 안정에 무게를 둔 내용입니다.

일단 서민, 나아가 중산층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주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 원가 공개 등에 따라 민간 부문의 주택 공급이 위축될 것에 대비해서 공공부문이 주택 공급을 주도한다는 내용도 포함될 전망입니다.

이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민간 자본이 참여하는 부동산 펀드의 운용 방식도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어떻게 택지를 원활히 확보할 것인지, 이런 역할을 수행할 주택공사나 토지공사의 조직과 운영을 어떻게 해 나갈 지도 밝힐 예정입니다.

금융 감독원도 오늘 은행들이 주택담보 대출을 취급할 때, 담보 위주가 아니라 돈을 빌리는 사람의 빚 갚을 능력을 철저히 심사하도록 하고 오늘 그 심사 기준을 발표합니다.

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이나 1억 원 미만의 대출에 대해서는 총 부채상환비율이 60% 정도로 완화될 전망입니다.

<앵커>

다음 달에 또 자동차 보험료가 오른다고요?

<기자>

손해보험회사들은 지난해 두 차례나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한 적이 있는데요.

다음 달 중순 또 다시 올립니다.

삼성과 동부 등 대형회사들은 5~6%, 그리고 중소형사와 온라인 보험사들은 5~7.5%의 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보험료 할인, 할증률이 자율화되고 보험료를 최대 한도로 할인받을 수 있는 무사고 운전 기간이 7년에서 8년으로 늘었는데요.

때문에 장기 무사고 운전자들은 경우에 따라 20% 이상 보험료가 올랐습니다.

보험회사들은 소비자들이 낸 보험료에서 지급된 보험금이 차지하는 비중, 즉 손해율이 최근 80% 이상으로 급증하면서 여러 비용까지 감안하면 자동차 보험에서 적자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10년 전에 비해 자동차 한 대당 평균 보험료가 오히려 낮아져 이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혈, 과당 경쟁의 책임은 보험회사들에 있는 것이고요.

교통사고 사상자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손해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의료비 과다 지급 같은 보험금 누수가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비용을 줄이거나 보험금 누수를 막는 데 노력하지 않고 손쉽게 보험료 인상으로 경영 실패를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전가시킨다는 불만도 많습니다.

지난해 보험회사들의 자동차 보험 적자가 1조 원에 육박하고 있어, 올 하반기에 보험료 추가 인상 가능성도 높습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산업 생산 증가율이 2.3%로 22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소비와 투자 역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회사들에 공문을 보내 개인의 신용 등급만을 기준으로 보험 가입을 제한하거나 거절하는 것은 보험 가입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달 국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한 달 전보다 0.19% 포인트 오른 연 5.88%로 2년 5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전국 골프장 회원권의 기준 시가가 지난해 8월에 비해 평균 3.5% 올랐습니다.

기준시가 상승액이 가장 큰 곳은 6개월 사이 2억 7천여만 원이 오른 가평 베네스트였고,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50.8% 상승한 오크밸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