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말부터 철도 병원 발전소 등 국가기반시설이 불법 파업으로 시설 마비가 우려될 때 정부가 대체 인력과 장비를 강제로 투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현대자동차 하이닉스 등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민간 사업장을 여기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노동계의 반발이 우려된다.

행정자치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이 7월 26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 파업 등으로 국가기반시설 마비가 우려될 때는 민방위대 등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대체 인력과 물자, 장비를 강제로 투입할 수 있고 군의 지원도 가능하다.

현재는 노동관계법에 따라 병원 철도 등 필수공익사업장 노동자들이 파업할 경우 파업 인력의 50%를 대체 인력으로 투입했지만 국가기반시설이라는 개념이 새롭게 도입된 것이다.

국가기반시설에는 에너지(발전소 및 송·변전시설) 정보통신(주요 전산시스템) 교통수송(주요 철도, 공항, 복합 화물기지, 무역항, 고속·국도), 금융, 산업(방위산업체), 의료·보건(혈액원, 백신제조업체), 원자력(원자력발전소), 건설·환경(소각 및 매립시설, 종말처리장), 식·용수(다목적댐, 정수장) 등 9개 분야가 포함됐다.

지정 대상 시설은 900여개를 검토하고 있으며, 앞으로 철강 등 원자재 생산 산업시설과 전자 자동차 반도체 등 국가 수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민간 사업장 29곳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긴급조치 판결' 판사 실명 공개

'긴급조치 위반 사건 판결 분석보고서'가 31일 예정대로 담당 판사의 실명이 명기된 채 공개된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위원장 송기인)는 30일 오후 긴급 임시 전원위원회를 열고 "판사 이름을 비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적인 일"이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 보고서에는 1970년대 긴급조치 위반으로 기소된 589개 사건, 1412건의 판결에 대한 사건 번호와 개요가 담겨 있다.

또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492명의 실명이 포함돼 '과거사위가 여론재판을 하려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명단에 포함된 판사 중 13명은 현직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 고위직을 맡고 있다.

과거사위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법원공보 및 판결집, 대법원 홈페이지에 실린 수많은 판결에도 모두 판사 이름이 실려 있다"고 말했다.

과거사위는 이 보고서를 31일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으며 동시에 언론에도 공개할 예정이다.
 
노대통령-한나라 대표 16개월만의 만남

내주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 노무현 대통령과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의 회담에서는 주요 민생·경제 현안에서 대립하는 시각들이 얼마나 조율될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회담은 2005년 9월 노 대통령과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노 대통령의 연정 제안을 논의한 이후 16개월만에 열리는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의 단독 만남이다.

양쪽 모두 쉽지 않은 회담에 동의한 만큼,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대립해온 '반값아파트 법안'이나 사학법, 사법개혁(로스쿨)법 등 주요 입법안에 대한 일괄 타결을 시도할 가능성도 일부에선 점치고 있다.

한나라당은 처음부터 민생경제 회담을 주장해온 만큼 회담 초점도 여기에 맞출 생각이다.

강재섭 대표는 지난 2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민생경제 회담을 처음 제안하며, 일자리 창출과 집값 잡기, 교육부담 줄이기를 대표적인 회담 의제로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은 최근 당론으로 정한 '토지임대부 분양제'(세칭 ‘반값아파트 법안’)와 '대학 등록금 절반 인하 문제' 등에서 정부의 협조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 경승합차와 경화물차의 취득·등록세 면제, 장애인 액화석유가스(LPG) 특별소비세 폐지 등도 주장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민생·경제 문제의 원인과 해법에 대해 노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인식 차가 적지 않고, 로스쿨법안 등 정치적 논란이 많은 쟁점들이 놓여져 있어 회담 결과를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다.

中 "6자회담 오는 8일 연다" 공식 발표

북한과 미국은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동결된 북한 계좌를 해결하기 위한 제2차 금융회담을 30일 베이징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시작했다.

이와 함께 중국 외교부는 이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제5차 3단계 6자회담이 다음달 8일 베이징에서 열린다고 공식 발표했다.

오광철 국가재정금융위원회 부위원장겸 조선무역은행 총재를 단장으로 하는 북한의 BDA 협상 대표단과 미국의 대니얼 글레이저 재무부 금융범죄담당 부차관보를 단장으로 하는 미국 대표단은 이날 오후 3시(현지시간) 주중 미 대사관에서 만나 BDA 해법을 찾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번 회담은 지난해 12월18일 베이징에서 재개된 제5차 2단계 6자회담 기간에 양측이 만나 BDA 해법을 모색한 이후 한달여 만에 재개된 것이다.

양국 대표단은 앞으로 양측 대사관을 오가면서 회담을 계속할 것이라고 이날 오전 베이징에 도착한 오광철 북측 대표단장이 밝혔다.
 
단독주택 공시가격 6％ 올랐다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6.02% 올랐다.

표준주택 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만큼 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30일 전국 단독주택 428만가구 가운데 대표성을 가진 20만가구의 표준 단독주택 가격(1월1일 기준)을 31일자로 공시한다고 밝혔다.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울산 남구로 19.6% 상승했으며, 하남시(18.9%)와 과천시(17.7%)가 뒤를 이었다. 시·도별로는 울산이 13.9%로 가장 높고 서울 9.1%, 경기 8.2% 순이었다.

표준 가구 중 최고가격은 서울 종로구 신문로 2가의 단독주택으로 지난해보다 10.3% 오른 33억 3000만원으로 평가됐고, 최저가격은 경북 영양군 입암면 대천리의 농가주택으로 60만원이었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6억원 초과주택은 1317가구(0.7%)로 조사돼 전체 종부세 대상 단독주택 수는 2만8000가구 안팎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한겨레] 염동연 탈당…교섭단체 규모 기획탈당설 

열린우리당 염동연 의원이 30일 탈당함으로써 당 중앙위의 당헌개정안 의결로 주춤했던 연쇄탈당 움직임이 재점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염 의원에 이어 김한길 원내대표와 강봉균 정책위의장,박상돈 의원 등 강경 통합신당파 의원들의 탈당기류가 점차 확산되면서 원내교섭단체(20명) 규모의 기획탈당 얘기도 나오고 있다.

염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중도개혁 통합신당 건설과 새로운 대안세력의 정권 창출에 정치생명을 걸겠다"며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정당은 소멸의 길을 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당 실패의 책임을 물어 스스로를 해고하고자 한다"면서 "내가 선택한 이 길이 잘못된 길로 판명되고 저의 정치적 소신이 국민의 지지를 얻는데 실패한다면 스스로 정치를 떠나겠다"고 선언했다.

[한국일보] 손학규 "한 정파 입장에 머물지 않겠다" 강조
 
손학규 전 경기지사의 다양한 정치해석, 특히 독자행동 가능성을 점치게 하는 민감한 발언을 잇따라 쏟아졌다. 손 전 지사는 30일 "한나라당이 무조건 집권해야 한다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집권해서 선진국을 만들고 부자나라를 만드는 것이 근거가 되야 한다"고 덧붙이긴 했지만, 오해를 사기에 충분한 발언이다.

손 전 지사측은 자료를 통해 "단순히 한 정파의 입장에 머물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한나라당 울타리에 머물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로도 들린다.

정치권에는 손 전 지사의 한나라당 차별화 행보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단기적으로 보면 손 전 지사의 지지율이 꿈틀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손 전 지사는 범 여권 후보 적합도에서 14.9%를 기록, 열린우리당 정동영 전 의장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경향신문] 또 빗나간 예보에 비난 빗발

기상청 예보가 또 틀렸다. 1주일 새 두번 째다.

기상청은 29일 오후 서울·경기 등 중부지방에 대설예비특보까지 내렸지만 눈은 거의 내리지 않았다.

지난 26일에도 큰 눈이 내린다고 예보했지만 서울·경기지역엔 소량의 눈만 내렸다.

대설예비특보는 24시간 내 5㎝ 이상의 눈(대설주의보)이 예상될 때 발령된다.

하지만 30일 적설량은 서울 0.3㎝, 동두천 2.5㎝, 강릉 2.7㎝, 천안 2.2㎝였다. 

그럼에도 기상청은 지표면 기온이 높아 내리던 눈이 비로 변해 쌓이지 않았을 뿐이며 강수량은 예보한 대로 기록했다는 해명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29일 밤까지 각종 기상자료 수치를 분석한 결과 온도가 영하권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인 데다 지형이 복잡해 작은 변수 하나에도 기온이 쉽게 변해 예측이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불과 몇시간 후 기상 변화도 맞히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기상청에 대한 불신은 높아가고 있다.
 
[국민일보] 어학교재 '텔레마케팅 사기' 피해 급증
 
몇해 전 구입한 어학교재가 "단계별 과정을 모두 거치도록 계약돼 있다"거나 "장기계약인데 해당 기간을 채우지 않고 구독을 중단해 추가 구독해야 한다"며 추가 교재 구입을 요구하는 사기성 텔레마케팅 피해가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해 어학교재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이 1357건으로 3년 전보다 배 이상 증가했고, 단계별 과정을 빙자해 추가 구독을 종용하는 행위는 전체 상담 중 27%로 3년새 4배 이상 늘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1∼11월말까지 접수된 피해액만 모두 10억원이며 상담자 1인당 평균피해액은 186만원이었다. 주로 3∼5년전 어학교재를 구입한 20∼30대 직장인의 피해가 많았다.

소비자보호원측은 "텔레마케터가 전화로 단계별 과정 등을 이유로 추가대금을 요구할 경우 섣불리 동의하거나 카드번호를 알려 주지 말고 계약내용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며 "단계별 계약은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구독 의사가 없다면 중도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동아일보] 주택담보대출 금리 급등…평균 5.88％
 
지난해 12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2년5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은행권 대출이 막히자 서민들이 제2금융권으로 몰리면서 상호저축은행의 대출금리도 급등했다.

중소기업 대출금리도 3년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해 가계와 기업의 이자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30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2006년 12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동향'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전달보다 0.19%포인트 상승한 연 5.88%를 기록해 2004년 7월(연 5.93%) 이후 가장 높았다.

한은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크게 상승한 데다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인상하고 우대금리를 축소해 대출금리가 큰 폭으로 올랐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초등생 유족 "하루 아침에 유명을 달리하다니.."

성당 수련회에 참가, 강화군에서 도보순례 중 30일 교통사고로 참변을 당한 초등학생들의 빈소가 차려진 부천시 소사구 소재 성가병원 영안실은 뜻밖의 비보를 전해들은 부모와 가족들의 오열로 가득찼다.

이날 싸늘한 주검이 돼 돌아온 박모(14.부천 원미초교 6년)군과 정모(14.부천 부원초교 6년)군의 시신이 영안실 7호와 8호실에 나란히 안치돼 유가족들을 더욱 슬픔에 빠지게 했다.

교통사고로 학생들이 당초에 가벼운 상처만 입은 줄 알았던 원미초등학교측은 이날 오후 늦게 박군의 사망소식이 전해지자 사실확인에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두 어린이의 빈소에는 도보순례를 개최한 부천 S성당 등에서 10여명의 수녀와 수사가 찾아와 정군과 박군의 명목을 비는 미사를 가졌다.

[중앙일보] 뉴타운 후보 지역 지분 쪼개기 극성
 
서울.수도권의 낡은 주택 밀집지역에서 '지분(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쪼개기'가 극성이다.

지분 쪼개기는 재개발 예정 지역 등에서 조합원에게 배정되는 새 아파트 입주권리가 세대별로 나오는 점을 노려 세대수를 늘리는 것이다.

종전에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식의 지분 쪼개기가 많았다. 그러나 서울에선 구청들이 이런 행위에 대해 규제를 가하자 단독주택을 허물고 다세대.연립주택을 새로 짓는 방식이 나타나고 있다.

신축은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는다.

예를 들어 단독주택에는 입주권이 하나만 나오지만 단독주택을 허물고 그 자리에 8세대로 구성된 다세대주택을 지으면 입주권이 8개로 늘어난다.

경기도에선 다가구를 다세대로 용도 변경할 수는 있으나 조합에 따라 입주권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어 서울처럼 신축 방식이 성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분 쪼개기가 많은 지역은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사업성은 크게 떨어진다.

J&K 백준 사장은 "지분 쪼개기는 재개발사업 자체를 망칠 수 있다"며 "지분 쪼개기가 많은 지역 투자는 피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덧말] 
 
한국의 대표적인 패션 디자이너 앙드레 김(72)이 "너무 마른 모델은 앞으로 패션쇼 무대에 세우지 않겠다"고 30일 밝혔네요.

앙드레 김은 이날 방송된 KBS1 라디오에 출연해 "인위적으로 지나치게 마르려고 하는 모델은 무대에 나갔다가 영양실조로 쓰러지지나 않을까 디자이너 입장에서 불안하고 겁이 난다"면서 '너무 마른' 기준에 대해 "여성 패션모델이 키 1m78㎝, 1m79㎝이면서 허리 사이즈는 23, 24인치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앙드레 김은 "지나치게 마르지 않으면서 너무 볼륨 있지도 않고, 탄력 있는 몸매에 교양미가 풍기는 그런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모델을 지망하는 청소년들에게 알려 주고 싶다"고 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