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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NHK 위안부 다큐 "내용 수정 배상" 판결

양윤석

입력 : 2007.01.30 08:23|수정 : 2007.01.30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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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의 NHK 가 위안부 문제를 다룬 프로그램의 내용을 정치권의 압력을 받고 이 프로그램의 내용을 고쳤습니다. 일본 법원이 NHK에게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도쿄에서 양윤석 특파원입니다.

<기자>

지난 2000년 시민단체 주최 군대 위안부 국제 모의재판소 행사를 소재로 한 NHK 교육방송 프로그램입니다.

당시 모의재판에서는 위안부 출신 중국인 여성 증언 등을 토대로 일본의 국가 책임이 있고 쇼와 일왕도 유죄라는 판결이 내려졌지만 정작 방송에서 이 내용은 빠졌습니다.

오히려 민간법정을 비판한 우익 학자의 논평이 비중있게 소개됐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의 책임 프로듀서는 재작년 초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NHK 간부들이 아베 현 총리와 나카가와 자민당 정조회장 등 우익 정치인들을 만난 뒤 내용 변경 지시가 내려졌다고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도쿄고등법원은 어제(29일) "NHK가 당초 내용에 문제를 제기한 정치인들의 의도를 짐작해 탈이 없도록 내용을 개편한 것이 인정된다"며 2백만 엔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NHK가 공평하고 중립적으로 방송해달라는 정치인들의 말을 필요 이상으로 무겁게 받아 들였다"고 밝히면서도 논란의 핵심이었던 '우익 정치인들의 직접 지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NHK는 "편집권을 제약하는 판결로 승복할 수 없다"며 즉시 상고했고, 아베 총리는 "정치인의 개입이 없었다는 점이 분명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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