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1가구 1주택자에게는 보유세 부과를 주택 매입가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융 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시세에 따라 보유세를 내는 것보다는 매입가 기준으로 보유세를 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이병윤/금융연구원 연구위원 : 집 값이 올랐을 때 불로 소득이 생기는 부분은 양도세로 내면 되는 거죠. 집을 장기 보유하는 사람은 보유세를 조금 내고, 집 값이 올랐음에도 그 동네로 이사 가는 사람은 보유세를 많이 내는 게 합리적이다.]

당장 현금화 할 수 없는 시세 상승에 따라 보유세를 올리는 것은 주택 보유자의 주거 안정성을 해치는 불합리한 제도라는 지적입니다.

미국 등 선진 외국의 경우도 이와 같은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 1가구 1주택자가 양도 차익을 새 집 구입에 모두 사용했을 경우에는 양도 소득세 납부를 일정 기간 연기해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존 집 값이 올라 차익이 발생했더라도 그 대부분이 새 집을 사는데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금 낼 돈이 없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밖에 개발 이익의 철저한 환수라는 전제하에 강남권에 주택 공급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곳에 공급을 늘려야만 주택 정책이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