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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브리핑] 부동산 안정 대책 또 나온다

박민하

입력 : 2007.01.2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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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경제 뉴스, 박민하 기자와 알아봅니다.

대통령이 또 부동산 값 안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죠?

<기자>

어제(25일) 대통령은 이번에는 반드시 집 값이 잡힌다는, 자심감의 표현을 반복했는데요,

'무리하게 빚 내서 집 사지 마라' '부동산 가격 더 오르면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겠다' 이런 말들이 그런 대목입니다.

그러면서도 '버블 붕괴도 없다',  '시장은 연착륙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은 또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는 완화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재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공공부문이 책임지고 주택을 공급할 것이라고는 설명도 했는데요.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 원가 공개로 민간 부문의 주택 공급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를 알고 있으며,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에 맞춰 정부는 또 한 번의 부동산 대책을 예고했습니다.

권오규 부총리는 다음 달 초 공급 문제를 보완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임대 주택 물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문제와 대통령 말대로 민간 부문 공급이 위축될 경우 공공 부문이 보완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김포 등 2기 신도시에 공영 개발 방식을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부동산 펀드 등을 조성해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는 방법과 공공과 민간이 합동으로 주택사업을 벌이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난해 우리 경제가 5% 성장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죠?

<기자>

수치상으로는 일단 참여 정부 들어 가장 높은 성장률인데요,

한국은행이 당초 예상했던 대로 지난해 GDP 성장률이 5%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4분기 GDP는 3분기 대비 0.8% 증가했는데요.

민간 연구소들이 우려했던 것보다는 경기 하강폭이 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우리 경제를 지탱해 주던 수출 부문에서는 경고음이 나왔습니다.

물론 연간으로는 13% 늘어 양호한 수준이었지만, 4분기만 놓고 보면 3분기 대비 1% 줄면서 아홉 분기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됐습니다.

환율 하락의 충격이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장률은 5%였지만 우리 수출 품목의 단가는 하락하고 유가 등 수입품 단가는 높아진 탓에 국내 총소득은 지난해 2.1%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대통령도 언급했듯이 체감 경기가 좋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은 정부나 민간이나 4%대 초반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도소매업을 비롯한 일반 서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올해도 그다지 좋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앵커>

국내 차량에 장착된 머리 지지대의 80% 이상이 사고가 났을 때 목 부상으로부터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죠?

<기자>

추돌 사고가 났을 때 보통 목을 다치기 쉬운데요.

지난 2005년 기준으로 자동차 사고로 인한 목 부상 때문에 보험회사들이 지급한 진료비만 3030억 원입니다.

보험 개발원이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와 공동으로 국산 승용차의 머리 지지대를 시험해 봤는데요, 안전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가등급은 우수와 양호,보통,불량 이렇게 4개 등급이고요,

평가대상은 국산 준중형급 이상 13개 차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아차의 로체와 뉴오피러스만 두 번째와 세 번째인 양호와 보통 등급을 받았고요, 나머지 11개 차종은 최하인 불량 등급이었습니다.

특히 추돌 사고 때 머리 지지대가 적정한 위치로 스스로 움직여 목 부상을 최소화하도록 한 능동형 머리 지지대라는 게 있는데요.

이 걸 기본 사양으로 장착한 에쿠스와 뉴SM7도 역시 불량 등급이었습니다.

보험개발원은 이렇게 추돌 사고 때 머리 지지대의 안전성이 떨어지는 이유로, 머리와 머리 지지대 사이에 공간이 너무 넓고, 머리 지지대의 높이가 머리 상부까지 오도록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은 "대부분의 렌터카 차량이 무보험 차량에 의한 사고나 자기차량 사고를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며 렌터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전국의 땅 값 상승률은 5.61%로 2002년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9.17%로 가장 높았고, 지역별로는 충남도청 이전 영향으로 충남 예산이 17.06%, 홍성이 16.84%로 전국 1,2위를 차지했습니다.

수협 중앙회장에 이종구 전 진해시 수협 조합장이 당선됐습니다.

올해 55세인 이 신임 회장은 경남 진해 출신으로 어촌계장 등을 거쳐 진해시 수협 조합장을 5차례 연임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해외 직접투자는, 신고액 기준 184억 6천만 달러로 1년 전에 비해 104.4% 증가하며, 16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재경부는 고유가로 인한 해외 자원개발과 개인에 대한 규제 완화가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