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25일 범정부 차원의 개헌지원기구 구성 방침과 관련, "정부가 정치적 중립을 포기하고 개헌무대에 나서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염창동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현행 공직선거법에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는 명시돼 있으나 처벌조항은 없다"면서 "이번 선거부터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선거개입 행위를 막기 위해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당 관계자는 "공무원의 '선거개입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조항이 규정돼 있으나 '선거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총리가 앞장서 개헌놀음에 뛰어드는 것은 총리의 본분을 망각한 행동으로, 공무원들은 이번 대선에서 엄정중립을 지켜야 한다"면서 "대통령이 야당 대선후보를 공격하고 총리와 장관들이 공무원을 정치에 동원하고 선거에 이용하는 행위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우여 사무총장도 "노무현 대통령이 신년연설에서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특정 대선주자들을 향해 비판발언을 여러 번 했는데 우려된다"면서 "노 대통령은 임기 말 가장 큰 의무인 대선공정 관리와 관련해 조속히 태도를 정리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 대통령이 17대 총선에서 여당에 대한 노골적 지지발언으로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고 국가가 위급사태로까지 갔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이런 혼란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선관위에서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노 대통령의 23일 신년연설에 대해 "1시간 동안 방송을 독점하면서 '시간 없어 그냥 넘어가겠다'는 등의 발언을 15번이나 했다"면서 "값비싼 공중파를 물쓰듯 하면서 이런 해괴한 일이 일어난 것은 방송사고 수준을 넘어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