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유신정권 당시 대표적 공안 조작 사건인 '인민 혁명당 재건 위원회' 사건의 피고인들에게 사건 발생 32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3부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재심 선고 공판에서 지난 75년 사형에 처해졌던 피고인 8명 가운데 7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여정남 피고인의 경우 별건으로 기소된 반공법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당국의 진술조서가 고문 등 가혹 행위에 의해 작성된 점이 인정되는 만큼 유죄 증거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
커틀러 한미 자유무역협정 미국 측 수석대표가 FTA와 한국의 쇠고기 시장 개방 문제를 연계할 뜻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커틀러 대표는 오늘(23일)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자청해 "만약 한국의 시장이 충분히 재개방되지 않으면 FTA는 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한국 측에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커틀러 대표는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서는 "이 문제를 FTA 협정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생각지 않으며, 6차 협상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
주한 미군사령부는 오늘 입장자료를 내고 "전시 작전통제권이 한국군으로 이양되더라도 유엔군사령관은 한국군에 대한 전작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주한 미군의 오늘 자료는 전작권을 한국군으로 이양하더라도 주한 미군사령관이 겸직하고 있는 유엔군 사령관을 통해 작통권을 계속 보유할 가능성이 있다는 논란을 진화하기 위해 나온 것으로 풀이됩니다.
-----
시중은행들이 6억 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 총부채상환비율, DTI를 40~60% 차등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득 증빙이 어려운 자영업자에 대해선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소득 증빙자료로 추가하고, 대출시 통계청이 제시한 지역별.업종별 추정소득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시중은행들이 제출한 안을 취합해 조정한뒤 다음달부터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남대문 시장 같은 대형시장에서 수천억 원대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온 국내 최대 규모의 자료상 조직이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남대문 시장과 동대문 시장 등 8개 대형 상가의 689개 업소를 상대로, 장기간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만들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온 기업형 자료상 조직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플러스 : 생생뉴스>
주변의 생생한 현장소식을 전해드리는 생생뉴스입니다.
새 만원 권과 천원 권이 첫선을 보인날, 북새통을 이룬 한국은행 화폐 교환창구 모습 보여드립니다.
1천6백년 만에 부활한 고대 그리스의 종교 의식과 북미에서 시작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베개 싸움 리그 화면도 준비했습니다.
<ⓤ플러스 : U포터>
인천의 한 재래시장.
북적이는 손님들로 모처럼 활기가 느껴집니다.
곳곳엔 백화점에서나 보던 할인 안내표가 붙어 있습니다.
[김성호/인천 용현시장 번영회 : 원가에서 최대 50% 까지 세일 품목이 있으니까 20군데만 다녀도 20개 이상은 원가 이하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지역 재래시장이 정기세일을 도입한 것은 전국적으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침체된 경기와 대형 할인매장의 증가로 줄어드는 손님을 붙잡기 위해서입니다.
시장 측은 정기세일 도입과 함께 고객 편의시설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공용주차장을 증축하고 현금인출기도 추가할 예정입니다.
소비자들의 반응은 긍정적입니다.
[한미선/인천 남구 : 재래시장에서 세일을 한다고 해서 왔거든요. 보니 물건도 좋고 싸게 살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영세한 재래시장의 세일 도입은 지나친 가격 경쟁으로 인한 출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
재래시장의 필사적인 생존 전략이 할인마트와 백화점으로 몰리는 소비자들의 발길을 되돌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오늘의 날씨>
화요일인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 영동지방에서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2도를 비롯해 전국이 영하 10도에서 영상 4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최고기온 역시 오늘과 비슷한 영상 4도에서 10도의 분포로 예상돼 오후에는 포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