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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브리핑] "공공기관 경영 더 투명해야"

박민하

입력 : 2007.01.2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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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경제 뉴스, 박민하 기자와 알아봅니다.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 행태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죠?

<기자>

일반인들로서는 기가 찬 내용들로 가득한데 세금 아깝다는 말이 절로 나올 법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 지난해 11월 자녀 입양 휴가 7일, 성희롱 휴가 7일.

이렇게 각종 명목의 휴가를 만들려다가 사외이사의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한 달 뒤에 성희롱 휴가를 5일로 줄여 통과시켰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또한 창립기념일 대휴, 사회봉사의 날 대휴하는 식으로 각종 휴가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도대체 토요일,일요일 쉬고 정식 휴가 쓰고 언제 일하겠다는 건지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철도공사 같은 경우는 본인과 배우자의 조부모 사망시에도 평균 200만 에 달하는 기본급의 100% 위로금으로 지급하는데요,

이것도 전에는 외조 부모상에 대해서도 지급하던 것을 줄인 것이라고 하니 할 말을 잃게 만듭니다.

매년 수천억 원의 적자를 내는 철도공사의 경영이 이 정도라면 방만한 차원이 아니라 세금 횡령이라고 할 만합니다.

이 밖에도 배우자가 외국에서 근무하거나 유학을 하면 최대 4년까지 휴직을 인정해 주는 방안, 그리고 1조 원이 넘는 채권을 원리금 상환 계획 없이 발행하려던 계획이 추진되기도 했는데요,

공공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수술이 시급합니다.

<앵커>

동아제약의 부자간 경영권 분쟁이 다시 증시에서 주목받고 있죠?

<기자>

어제 동아제약의 지분과 관련한 공시가 있었는데요,

강신호 동아제약 회장의 차남 강문석 수석무역 대표의 지분율이 14.71% 로 3.78% 높아졌다는 내용입니다.

박카스 신화를 일군 창업 공신으로 그동안 강신호 회장측으로 분류되던 유충식 동아제약 부회장이 강문석 대표 편에 서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강신호 회장 측 지분은 7%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강신호 회장과 강문석 대표는 오래전부터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미래에셋이나 한미약품 등 5% 이상을 보유한 주주들이 많고, 섣부른 예단은 힘들지만, 일단 경영권 분쟁에서 강문석 대표가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다는 평가입니다.

때문에 오는 3월 정기주총에서 강문석 대표가 동아제약 경영 일선으로 복귀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동아제약 경영권 분쟁은 부자간, 또 이복 형제 간, 그리고 창업주와 공신간의 대립으로 호사가들의 흥미를 끌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강신호 회장의 연임이 예상되던 전경련 회장직도 불투명해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가 지난 주 해외 주식 펀드에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고 발표했는데, 시장에는 혼선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네요?

<기자>

지난주 정부의 발표는 국내에서 설립된 해외 주식펀드에만 매매 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반면 해외에서 설립돼 운용되면서 판매만 국내에서 이뤄진 이른바 역외펀드는 비과세 혜택을 줄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매매 차익에 대해 15.4% 의 세금이 붙냐, 안 붙냐에 따라 전체 수익률도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펀드 시장에 큰 혼란을 가져왔던 사안입니다.

실제 펀드가 판매된 증권회사나 은행 창구에선 역외 펀드를 해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의가 쏟아졌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제 역외펀드를 주로 판매하고 있는 피델리티측에서 역외 펀드의 과세 근거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그렇다면 비과세 혜택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정부의 답변을 들었다고 공개했습니다.

재경부가 부랴부랴 해명 자료를 냈는데요,

역외펀드의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문제와 관련해 해외 사례와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실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역외펀드에 대한 비과세 조치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는 표현.

그러나 비과세 여부나 만약 비과세 해 준다면 언제부터인지를 정부가 확정 발표하기까지 펀드 시장의 혼란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때문에 해외 주식 펀드에 대한 비과세 방침을 발표할 때, 역외펀드에 대한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서 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운데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급등하는 반면 예금금리 인상에는 주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온 시중은행들이 잇따라 예금 금리를 올렸습니다.

하나은행과 기업은행은 정기예금 금리를 0.1에서 0.2% 포인트, 외환은행은 만기별로 0.35에서 0.6% 포인트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SK가 일본 최대 석유기업인 신일본 석유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해외 자원개발과 신규 사업 진출에 서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두 회사는 또 상대방 회사 지분 1% 씩을 매입해서 서로 지분을 갖는 방식의 자본 제휴에도 합의했습니다.

증권업 협회가 지난달 한국 갤럽에 의뢰해 개인 투자자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투자 주식의 평균 보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고 답한 비율이 50.6%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1년 전 조사 때 6개월 이상 보유한다는 응답자 비율 33%에 비해 크게 높아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