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성과급 차등지급 비율 확대해야"

동영상

<앵커>

현재 20%로 돼 있는 교원 성과급의 차등폭을 점차 확대해 가야 한다는 교육부의 연구 결과를 SBS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교단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장기적으로는 완전 차등지급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보도에 김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교육부가 의뢰한 교원성과급 개선방안입니다.

현재 20%만 차등 지급하고 있는 성과급 배분 방식을 40%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13만 원 차이가 나는 A와 C등급의 성과급 차이가 40%로 확대될 경우 두 배 가까운 24만 원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장기적으로 교단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성과급을 100% 차등지급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교육부는 연구 결과일뿐 확정안은 아니라면서도 전교조와 한국교총 등 교원단체들과 어제 비공개 협의를 가졌습니다.

교총은 정확한 평가 도구가 마련되면 수용하겠다는 입장이고 전교조는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서용선/전교조 정책연구국장 : 성과급 부분을 더 확대해서 지급을 하게 된다면 성과급 반납 투쟁을 할 것이지만,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새로운 지도부에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전교조는 차등성과급 비율이 20%에 불과했을 때도 연가투쟁 등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교육부가 차등성과급 비율을 올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경우 더 큰 반발이 예상됩니다.

객관적인 용역 결과를 내세운 교육부가 공청회 등을 통해 확대 방침을 강행할 경우 성과급을 둘러싼 갈등은 불가피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