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및 환율 부문에서 충격이 발생하면 정부와 중앙은행의 정책이 충돌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재정당국과 통화당국의 거시경제 정책 공조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은 21일 '거시경제정책 조합과 사회후생' 보고서에서 " 물가 등 공급 측면이나 환율 부문에서 충격이 발생하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일례로 유가 급등으로 인해 물가가 오르면 통화당국은 금리를 올리게 되지만 이는 긴축효과를 만들게 돼 재정당국 입장에서 경기 부양을 시도하게 된다.

이 경우 재정적자 확대가 물가 상승 요인이 되며 이로 인해 통화당국은 다시 금리를 인상하게 돼 통화당국과 재정당국의 정책이 충돌하게 된다.

금융경제연구원 김현정 과장은 "현재 인플레이션 목표제 하에서 한국의 재정당국과 통화당국은 협력게임.정부리더십게임.중앙은행리더십게임.비협력게임 중 비협력게임에 가깝다"며 "정부와 중앙은행은 대등한 지위에서 협력.공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즉 통화당국이 물가안정목표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재정당국이 이를 감안해 정책을 결정하는 협력체제가 사회후생을 개선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재정정책은 경기변동에 과거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때 사회후생이 커지지만 지나치게 대응하면 후생이 감소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통화정책은 물가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사회후생에 기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인플레이션 목표제에서는 통화당국이 금리를 결정할 때 환율을 많이 고려할수록 사회후생이 감소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