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홍 의원 등 열린우리당 의원 23명은 18일 “정부가 현재와 같이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협상을 계속할 경우 적극적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와 국회비준 거부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쟁점별로 면밀한 재검토와 대책을 수립하고 범국민적으로 공론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에서 한·미 FTA 6차 협상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여당 의원들이 집단적 의사를 표출함에 따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들은 국회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자유무역은 상호이익이 전제돼야 함에도, 6차례의 협상에서 우리가 얻은 것은 거의 없고 미국에 내줄 것만 쏟아져 나왔다”며 “개성공단 원산지 표시문제는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이 모두 반대해 관철되기 어렵고, 무역구제절차 개선문제 역시 미국이 자국의 무역구제법을 유지하는 것으로 못박아 실질적 협상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명에는 장영달·유선호·문학진·김형주·유기홍·우원식·최재천·이인영·정봉주·임종인 의원 등 당내 개혁성향 의원들과 강창일·김우남·김재윤 의원 등 제주지역 의원들이 동참했다.
   
방학 특수에도 강남·목동 전세↘ 집값 하락 신호?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강남구, 송파구, 양천구 목동 등 서울 주요 지역의 전셋값이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곳은 이른바 ‘버블 세븐’ 지역으로, 이들 지역의 전셋값 약세가 집값까지 끌어내릴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강남과 목동 등은 모두 교육여건 때문에 전세수요가 몰렸던 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2008학년 대학 입시부터 시행되는 내신 비중 확대, 2010년부터 시행되는 서울시 광역학군제 등의 영향으로 이들 지역 선호도가 줄어들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겨울방학 때면 ‘교육 특수’를 누렸던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31평의 경우 지난해 초 2억1천만원 하던 전셋값이 12월 2억7천만~3억원까지 치솟았다가 현재는 2억2천만~2억6천만원 선에 머물고 있다.

대치동 ㅇ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지난해 12월까지는 수요가 있었는데 1월부터 뚝 끊겼다”며 “반면 매물은 많아서 전셋값이 계속 내려가고 있다”고 말했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강남 전셋값 하락에는 내신비중 확대 등 입시제도 변화로 교육문제 관련한 선호도가 떨어진 데도 일부 요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12억5천만원까지 올라갔던 은마아파트 31평이 11억원 아래로도 매물이 나오고, 14억원이 넘었던 34평도 12억5천만~13억5천만원 선으로 조정을 받고 있다.

송파구는 잠실 4단지가 재건축을 끝내고 최근 입주를 시작한 영향을 받아 전셋값이 이미 12월부터 큰 폭으로 하락했다.

현대車 노사 합의문 또 ‘불씨’

서면합의와 구두 약속이 달라 파업사태까지 빚었던 현대자동차 노사가 다시 합의문에 대한 해석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번에 작성한 합의문 역시 애매모호해 또다시 노사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여철사장과 박유기 위원장이 지난 17일 서명한 합의서에는 ‘노조는 2007년 2월 말까지 생산목표 미달 대수 만회를 위해 최대한 협조하고 회사는 그 시점에 목표 달성 격려금 50%를 지급한다’고 돼 있다.

문구만 보면 미달대수를 다 채우지 않고 노력만해도 격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돼 있다.

이 문구를 놓고 회사측은 “원칙적으로 성과급이 아닌 격려금”이며 “생산목표 미달성 대수(약 5만대)를 만회하는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노조는 “조건부가 아니며, 협조만 하면 지급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그 시점’ 자체에 대해서도 회사측은 생산 목표가 달성된 시점으로, 노조는 2월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간부에 대한 10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취하 부분도 회사와 노조측의 해석이 제 각각이다.
 
국군포로 가족 北送 정부 안이함 탓 

우리 정부의 탈북자 관리가 총체적 부실을 드러내고 있다.

도움을 요청하는 탈북 납북어부에 대한 불친절한 응대에 이어 우리 영사관에 넘겨진 국군포로 가족 9명이 지난해 10월말 북송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하면서 정부의 탈북자에 대한 허술한 보호관리와 외교력, 정보력 부재 등 안이한 대처 등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국군포로 가족 북송사건의 경우 주 선양 총영사관측이 국군포로 가족을 안전확보가 어려운 민박 집에 머물도록 하면서 중국측에 특수 신분인 이들의 신병 확보 사실을 제대로 통보했는지가 가장 큰 의문점이다.

국군포로 가족 체포 당일인 지난해 10월12일 다른 탈북자들의 제3국 영사관 난입사건으로 중국 공안에 비상 경계령이 내려지면서 이 지역 공안원들이 민박 집을 급습해 체포해 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관이 체포를 막기에는 불가항력적 돌발 사태였다는 것이 외교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정부가 국군포로 가족의 신병확보 사실을 중국 외교부측에 알린 시점이 체포되기 바로 직전으로 알려져 늑장 통보 의혹이 제기된다.

국군포로 가족들이 중국 공안에 체포된 다음날인 10월13일 우리 정부는 이들의 석방을 요청했다고 한다. 하지만 중국측에게서 "이미 북한으로 송환됐다"는 답을 듣자 손을 놓아 버렸다.

그러나 국군포로 가족은 체포 후 보름이 지난 10월 말에 북송됐다고 주장한다.
 
원희룡 “연임제 개헌 찬성，대선·총선 일치 반대”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은 18일 “연임제 개헌은 찬성하지만 대통령 선거와 총선을 동시에 실시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청주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선거 결과가 한쪽으로 치우쳐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나라당도 개헌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과 대안을 갖고 반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선주자들에 대한 검증은 당연하다”면서 “검증이라는게 어차피 네거티브가 될 수밖에 없지만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아 하며 국민 판단을 흐리게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원 의원은 이명박 전 서울시장에 대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재산형성 과정 등을 둘러싼 도덕성 문제가 검증되지 않았고 개발독재시대 기업활동을 하면서 쌓아 온 리더십이 정보화시대에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해서는 “국가주의와 반공에 너무 집착하면서 이념적으로 경직돼 있어 진보세력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 타당성 없다는 `영남 신공항` 건교부, 서둘러 검토
 
지난해 12월 27일 노무현 대통령은 부산에서 '북항 재개발종합계획'을 보고받고 지역 상공인들과 오찬을 했다.

여기에서 부산상공회의소 신정택 회장은 "인천공항에 필적할 동남권 신국제공항을 건설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남부권 주민들이 인천공항을 이용하느라 연간 3600억원이 낭비되고 물류 비용도 엄청나다"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지금부터 공식 검토해 가급적 신속하게 어느 방향이든 해 보도록 하자"고 말했다.

배석한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검토를 지시했다.

이보다 한 달 전인 11월 29일. 노 대통령은 올해 말 개항하는 전남 무안공항을 방문했다.

노 대통령을 마중한 무안군수는 "무안공항 활주로를 늘려 달라"고 요청했다.

노 대통령은 여기에서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 이상 차질 없도록 잘해달라"고 이춘희 건교부 차관에게 지시했다.

건교부는 이달 말까지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할 방침이다.

건교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외부 기관에 검토 용역을 줘야 하고 최소한 5억원 이상 드는데 예산이 없다"며 "기획예산처에 사정하든지, 아니면 다른 예산을 전용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겨레] ‘요코 이야기’ 저자 아버지, ‘731부대’ 최고위 간부 가능성
 
미국 중학교 영어 교재로 사용되고 있는 <대나무숲 저 멀리서>(한국 번역판 <요코 이야기>)의 저자 요코 가와시마 왓킨스의 아버지가 일제 때 만주에서 인간 생체실험으로 악명이 높은 ‘731부대’의 최고위급 간부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요코 가와시마는 책에서 아버지가 만주에서 일한 ‘고위 관리’였으며, 만주에서 한 “비밀스런”일 때문에 소련군이 가족들에게까지 현상금을 걸었고, 결국 체포돼 시베리아에서 6년형을 살고 일본으로 돌아왔다고 적고 있다.

또 속편으로 쓴 <내 오빠, 언니 그리고 나>(1996년)에선 아버지가 1948년 러시아가 풀어 준 일본인 일반 포로 석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당시 러시아 정부가 발표한 전범재판 대상자 명단에서도 빠졌다고 쓰고 있다.

가와시마란 성을 가진 ‘731부대’ 최고위 간부는 세균 제조를 맡았던 제4부장 출신으로 하바롭스크 군사법정에 섰던 가와시마 나가마사 소장인데, 요코는 가와시마란 성은 같지만 한자는 다르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코는 아버지 이름이 가와시마 요시오라고 밝혔지만, 할아버지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같아 의문을 더해주고 있다.

한편, 이 책 한국판을 낸 출판사 문학동네는 19일 ‘<요코 이야기>에 대한 문학동네의 입장’이라는 이름의 해명서를 내어 “미국에서 이 소설을 교과서로 채택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겨울 속 '봄날'…철없는 이상난동
 
겨울 속 '봄날'이 이어지고 있다. 1월 평년 최고 기온이 1.6도인 서울만 해도 1일부터 18일까지 이 온도를 넘어선 날이 무려 13일이다.

한강도 얼지 않는 겨울이 될 가능성도 높다.

이상 난동에 따른 포근한 날씨 때문에 전국 곳곳에서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강과 저수지의 얼음이 녹으면서 물에 빠지는 인명피해가 발생하는가 하면 강원 속초에선 오징어가 많이 잡혀 어한기에 어민 수입을 올려 주고 있다.

안개도 극성이다. 날씨가 춥고 건조한 겨울철에 짙은 안개는 매우 드문 현상이다.

기상청은 1991년 1월 이후 16년 만에 한강이 얼어 붙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최근 날씨에 대해 "이런 패턴을 거의 따르지 않고 있다"며 지구온난화ㆍ엘니뇨 등을 그 원인으로 추정했다.
 
[경향신문] 하이닉스 공장 분산 건설할 듯

하이닉스반도체가 이천공장 증설과 관련, 수정 투자계획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주 중 정부의 최종 결정이 나올 전망이다.

18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하이닉스는 최근 산업자원부에 당초 계획에서 변경된 수정 투자계획서를 제출하고 정부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하이닉스가 수정 투자계획안을 제출해 관계부처 장관회의, 당정협의 등을 거쳐 이른 시일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며 “다음주 중에는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관련 업계는 하이닉스가 3개 공장 가운데 먼저 청주에 1개 공장을 짓고 앞으로 수도권 공장 건설 규제가 완화되면 나머지 2개를 이천에 짓는 등 분리된 건설안을 제시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국민일보] 공무원 인사카드 없앤다 
 
중앙인사위원회는 각급 행정기관에서 수기로 작성, 관리하는 공무원 인사기록카드를 없애고 앞으로는 공무원 인사기록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 ‘e 사람’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급격한 제도 변경에 따른 일선 기관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올해 말까지는 종전의 종이 인사카드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동아일보] 대리점 이전-채용도 ‘노조 뜻대로’

현대자동차가 계약관계에 있는 대리점에 자사 노조원이 속한 직영점보다 불리한 인력 채용 조건 등을 강요하고 과도한 판매 목표를 할당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역노조에 대리점 직원 채용 및 위치 이전에 대한 승인권한을 준 것으로 밝혀져 최근 현대차 노조의 파업사태로 불거진 비난여론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현대차가 이처럼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23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같은 액수는 공정거래법상 같은 혐의의 과징금으로는 2005년 말 마이크로소프트(MS)에 부과된 330억 원에 이어 가장 큰 것이다.

공정위는 이와 별도로 조만간 현대·기아자동차그룹의 부당내부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도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조선일보] 국내 기름값 왜 찔끔내리나

작년 하반기 이후 국제 유가가 급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정작 판매 가격은 별로 내리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 기름 수입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두바이 유가는 작년 7월 이후 15% 하락했다.

작년 7월 배럴당 월평균 69.2달러였던 두바이 유가는 12월에 58달러로 떨어졌다.

하지만 휘발유 소비자 가격은 작년 7월(1543원)~12월(1415원)사이 8% 하락에 그쳤다.

국제유가 하락폭의 절반만 소비자 가격에 반영된 셈이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유류에 대한 과도한 세금이 판매 가격 인하를 막는다고 설명한다.

정유회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휘발유의 세전 공장도 가격은 작년 7월 리터당 579원에서 12월 485원으로 16% 내렸다. 국제 유가 하락 폭만큼 도매가는 내린 셈이다.

하지만 휘발유 1리터에 붙는 세금은 873원(1월 둘째주 기준)으로, 소비자 가격(1420원)의 62%나 된다.

석유 제품 공급가가 떨어져도 세금 비중이 워낙 커 소비자 가격의 하락 폭이 줄어드는 구조다.

한국외국어대 경제학과 김윤형 교수는 “현행 에너지 세제는 IMF 직후 세원 확보??로 한 것”이라며 “관련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덧말

서울시 산하단체인 서울복지재단과 대한민국학술원이 도시 경쟁력을 갖춘 세계 주요 도시 10곳을 선정한 뒤 행복도를 조사한 결과 서울시민의 행복지수가 세계 10개 주요 도시 중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네요.

10대 도시는 서울과 뉴욕.토론토.런던.파리.베를린.밀라노.스톡홀름.도쿄.베이징으로 서울시민의 행복지수는 63.64점(100점 만점)으로 평균(73.17점)에도 못 미쳤으며, 일본 도쿄(69.01점)나 중국 베이징(67.76점)보다 처졌습니다.

1위는 스웨덴 스톡홀름(80.08점)이었으며, 캐나다 토론토(79.97점), 미국 뉴욕(78.30점)이 뒤를 이었는데 도쿄와 베이징은 각각 8위와 9위로 나타나 아시아 대도시 시민들의 행복지수가 북미와 유럽 주요 도시에 비해 대체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