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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경제뉴스, 박민하 기자와 알아봅니다.

성과금을 둘러싼 노사 대화는 일부 진전을 봤지만 현대차 그룹을 둘러싼 대내외적인 여건은 여전히 좋지 않은 모습이죠?

<기자>

악재가 한꺼번에 몰렸다고 할 수 있는데요.

현대차는 환율 하락과 내수 침체, 그리고 해외 시장에서의 고전으로 수익성 악화를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노조와 경영진의 도덕성마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어제(16일) 검찰은 정몽구 현대차 회장이 회삿돈 1000억 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2100억 원이 넘는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징역 6년형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또 울산지검은 어제 이헌구 전 현대차 노조위원장이 지난 2003년 위원장 재임 시절 현대차 고위 임원으로부터 이른바 파업 무마용으로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결국 회사는 비자금을 조성하고 노조 간부들은 뒷 돈을 받아 왔다는 소문을 확인시켜주는 수사 결과입니다.

여기에 성과금 지급 문제를 놓고 벌이는 노조의 파업은 재계와 노동계의 대리전 양상을 띠면서 사회적인 용인의 한계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노사가 타협의 실마리를 찾고 있다고는 하지만 파업에 따른 생산손실과 임금손실이 엄청나 후유증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지난해 수도권과 충남에서 이뤄진 땅 거래의 절반 이상이 투기 혐의가 있는 거래라고요?

<기자>

건교부가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땅 값이 급등한 수도권과 충남 지역에서 이뤄진 토지거래를 분석했는데요.

13만 7천 여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7만 4천 여건이 불법 의혹이 있는 토지 거래로 나타났습니다.

비정상적인 거래를 한 사람 수로 보더라도 2만 7천 명이 해당되는데요.

일례로 서울 강남에 사는 43살 A 모 씨는 경기도 가평 일대 농지와 임야 1만 6천 여평, 5만 3천 여 제곱미터를 사들였는데요.

2월부터 10월까지 8개월동안 무려 14차례에 걸쳐 매입했습니다.

당연히 투기로 의심되는 행위입니다.

미성년자 명의로 땅을 사들인 경우도 이들 지역에서 110건이나 됐습니다.

위장 분산이나 증여 의혹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거래입니다.

건교부는 이렇게 불법 의혹이 있는 거래자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는 토지거래 허가제의 위반 여부를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람들에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가격 30%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앵커>

어제 전해드렸지만 해외 주식투자 펀드에 대한 비과세 조치에 대해 이런저런 말들이 많죠?

<기자>

일단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해외 주식형 펀드로 자금이 이동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특히 고액 자산가 계층은 기존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같은 문제로 해외 펀드 가입에 주저했는데 관심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 경우 국내 증시의 수급 상황은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국내에서 설정된 해외 주식형 펀드에만 비과세 혜택을 주고 역외 펀드라고 해서 해외에서 설정돼 운용되면서 판매만 국내에서 이뤄진 펀드에는 비과세 혜택을 배제한 것도 논란거리입니다.

세 여부에 따라 수익률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역외 펀드에 투자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내고 있다면 환매를 한 뒤, 비과세되는 펀드로 옮기는 것도 고려할 만합니다.

재경부는 역외 펀드에 대한 매매 차익의 비과세 문제를 더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인데요.

해외에서 운용되는 주식 매매 내역을 일일이 제출받아야 되므로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국내에서 설립된 해외 주식 펀드의 투자 지역이 고위험, 고수익이라는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신흥 시장에 75% 이상이 몰려 있기 때문에 투자위험을 고려한 신중한 선택이 중요합니다.

<간추린 경제>

삼성그룹은 이기태 삼성전자 정보통신 총괄 사장을 기술 총괄 부회장으로 승진시키는 등 12명에 이르는 사장급 이상 고위 경영진의 승진, 또는 전보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최고 경영자가 교체된 계열사는 호텔신라와 제일기획 등 4개 계열사에 불과해 현 경영진에 대한 신임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강대 시장경제연구소는 경제학적 지표를 활용해 평가한 결과, 시장친화성 정도와 정책의 효과는 뚜렷한 비례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소는 특히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대기업 정책의 경우 시장친화성 정도가 5점 만점에 2.5점 이하로 나타났다면서 정책을 입안할 때 시장친화성을 더욱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은행은 현재의 지폐보다 크기가 많이 줄고 색상도 밝아진 새 만 원 권과 천 원 권 지폐를 오는 22일부터 시중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일반인들은 22일 금융회사 영업시작 시간부터 한은과 시중은행에서 새 지폐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