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6차 협상 이틀째인 16일 양측은 이번 협상의 최대 쟁점 현안인 농산물과 섬유 시장을 놓고 장내외에서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양측은 이날 농업과 상품무역, 통신·전자상거래, 환경 등 분과회의를 개시한 것을 비롯해 모두 8개 분과회의를 열었다.
특히 농업분과는 이번 협상에서 '몸통'에 해당되는 민감 농산물의 관세 양허(개방)폭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미국은 그동안 쌀을 포함해 모든 농산물의 예외없는 시장개방을 주장해왔으나 우리측은 농업분과 소관 품목 1천531개(HS10단위)중 민감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농산물 위주로 협상에 응해 관세철폐 유예, 일부 감축, 완전예외 등 각종 예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타 품목을 235개로 유지하고 있다.
현재 민감 농산물로는 쌀과 함께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분유, 식용 콩, 오렌지, 감귤, 사과, 배, 감자, 양파, 고추, 마늘, 참깨, 인삼 등이 거론되고 있다.
협상단 관계자는 "협상이라는 성격 자체가 밀고 당기는 측면이 있는 만큼 미측의 반응에 따라 양허안의 제시 수준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할지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그러나 어느 정도는 민감 농산물의 양허안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본적으로 우리측은 민감 농산물에 대해 시장 개방때 완충장치로 쓸수 있는 농산물 특별세이프가드(SG)와 저율관세할당물량(TRQ) 관리방식의 유연한 허용을 미측에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미측의 수용 정도에 맞춰 관세 양허 수준을 연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양측은 이번 6차 협상의 또 다른 쟁점인 섬유 분야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5차 협상때에 이어 이날 오후 이재훈 산업자원부 산업정책본부장과 스캇 퀴젠베리 미 무역대표부(USTR) 수석협상관이 참여하는 고위급 회의를 열기로 했다.
우리측은 고위급 회의를 통해 미측이 요구하는 섬유 세이프가드를 일부 전제 조건을 달아 수용할 의사를 밝히고 제3국산 섬유제품의 대미 우회수출 방지책을 추진할 계획을 제시하는 대신 원사까지 원산지국에서 생산이 이뤄져야 원산지국으로 인정해주는 미국의 까다로운 섬유 원산지 기준인 '얀포워드'의 완화와 섬유 관세 조기 철폐를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함께 미측에 일부 품목이나 일정 수량에 한해 원산지와 무관한 특혜관세 부여도 요구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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