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충격 속 법관 신변보호책 논의

동영상

<앵커>

고등법원 부장 판사는 차관급입니다. 대법원이 충격이 컸습니다. 이번 사건을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결론을 내리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관 보호대책를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조제행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은 박홍우 고법 부장판사 피습 소식에 충격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대법원은 사건 직후 긴급 확대 간부회의를 갖고 이번 사건을 테러인 동시에,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규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아울러 앞으로 법관 테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변현철/대법원 공보관 : 법치주의의 근간이 법원과 법관에 대한 보호는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정상명 검찰총장은 "초유의 판사 피습 사태에 대해 경악을 금하지 못하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장은 "관할인 서울동부지검에 검사장이 수사본부장이 돼 사건 전말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법관 피습 사건은 지난 52년 처음 발생한 이후 최근에는 97년 성남지원장 피습과 재작년 부산지법 판사에 대한 욕설·폭행 사건까지 계속돼 왔습니다.

더욱이 법정 밖에서 소송 당사자가 담당 판사를 공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법관의 신변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