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도 오는 3월부터 국내 투신운용사나 자산운용사의 해외펀드가 해외주식에 투자해 얻은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3년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개인이 투자목적으로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한도가 2월부터 300만 달러로 확대된다.

또 2월부터 외국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부동산펀드·실물펀드 등에 대한 국내 판매가 허용되고, 국민연금·군인공제회·공무원연금 등 주요 연기금들도 증권사를 거치지 않고 해외주식이나 채권을 직접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해외투자 확대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가 국내 투신운용사나 자산운용사의 해외펀드가 해외주식에 투자해 얻은 양도차익에 대해 3년간 한시적으로 비과세하기로 한 것은 국내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하는 것과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현재 해외 주식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 14%를 내야 하는 등 모두 15.4%의 세금을 내야 하고, 양도차익이 4000만 원 이상이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도 포함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또 다음달부터는 개인의 투자목적 해외부동산 취득 한도가 100만 달러에서 300만 달러로 늘어나고, 해외부동산 취득자금을 현지 부동산 업체나 변호사를 통해 송금하는 경우 한국은행 신고를 면제키로 했다.

2008~2009년에는 해외부동산 취득 한도가 아예 없어질 전망이다.
 
임신~출산 필수 의료비 무상 지원

내년부터 초음파 검사 등 임신에서 출산까지 산모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들이 일정 부분 무상으로 지원된다.

영·유아 외래 진료비 본인 부담금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국가비전 2030에 부응하는 건강투자 전략'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방안에는 구체적인 예산 조달 내용이 들어있지 않아 "대선을 앞둔 선심성 정책" 논란이 일고 있다.

복지부는 우선 지금까지 건강보험 혜택이 없는 산전 진찰, 초음파 검사, 기형 검사 등 비용은 내년 1월부터 전액 건강보험을 통해 지원키로 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무료 서비스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영·유아 외래 진료비는 총 진료비 1만5,000원 이하일 경우 3,000원인 본인부담금을 1,500원으로 50% 줄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는 건강투자 전략을 실행에 옮기려면 2010년까지 1조원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을 뿐 세부 재원 조달 방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레바논에 한국군 350명 파병

350명 규모의 한국군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이 특전사 요원을 중심으로 오는 3~4월쯤 파병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15일 "유엔은 최근 평화유지군 파병 계획을 공식 수락했다"며 "파병부대는 오는 3~4월쯤 현지로 출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파병 규모가 보병과 공병, 의무 등 350명 정도로 결정됐으며 파병 지역은 레바논 남서부 해양 도시인 티르 인근으로 사실상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티르는 레바논에서 4번째로 큰 도시로 수도 베이루트에서 남쪽으로 약 83㎞ 떨어져 있고 한국군이 현지에서 사용할 장비와 물자를 선박으로 이동하기에 용이하다.

국방부는 "티르 지역의 치안상황이 양호한 편"이라고 밝혔으나, 이 지역이 이스라엘 국경과 인접해 있어 파병 부대의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美 "쇠고기 수입 FTA에 중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6차 협상이 공식 개시된 15일 양국은 이번 협상에서 수석대표급 협상을 통해 양국간 입장이 갈리는 무역구제, 자동차, 의약품·의료기기 분과 논의를 본격 진행시키기로 했다.

양국 모두 활발한 고위급간 물밑 접촉을 통해 이들 분과에서도 실무협상이 열리는 나머지 분과 못지 않게 의견 접근을 이루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웬디 커틀러 미국측 협상단 수석대표는 이날 협상 장소인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브리핑을 갖고 "미국은 수석대표간 협상에서 (한국측이 협상 중단을 발표한) 무역구제, 자동차 등 3가지 분과 논의의 진전을 이룰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커틀러 수석대표는 그러나 우리측의 핵심 요구사항인 무역구제 관련 반덤핑 규제 완화 등 6개항의 수용 여부에 대해 "한국측에서 여러 다른 대안들을 내놓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혀 사실상 거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뼛조각 쇠고기' 반송 사태로 불거진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 문제에 대해서도 공세를 강화했다.

그는 "한·미간에 논의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문제는 FTA와 별개이기는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FTA 협상을 현실화하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협상 첫날 양국은 오전 9시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투자, 서비스, 금융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4개 분과회의를 개최했다.
 
'판결 불만' 前 교수가 판사에 석궁 테러

현직 고법 부장판사가 판결에 불만을 품은 전직 교수 출신의 소송 당사자가 발사한 석궁에 배를 맞아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현직 판사가 소송 당사자에게 테러를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5일 오후 6시40분쯤 서울고법 민사2부 박홍우 부장판사(55)가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 자택에서 김 모 씨(50)가 발사한 석궁 화살에 배를 맞아 인근 서울의료원으로 실려갔다.

박 부장판사는 당시 아파트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2층 계단에 숨어 있던 김 씨가 부르는 소리에 위를 쳐다보다 1ｍ 남짓 앞까지 다가온 김 씨가 발사한 석궁에 맞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임용 탈락에 항의, 법원에 복직요구 소송을 제기해놓고 있는 김 씨는 항소심 재판장이던 박 부장판사의 자택에 미리 찾아가 퇴근 후 귀가하던 박 부장판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수서경찰서는 박 부장판사의 운전기사와 아파트 경비원의 신고로 현장에서 김 씨를 검거,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동기 및 사건 정황을 수사한 뒤 김 씨에 대해 폭력 및 상해 혐의를 적용할지,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 부장판사는 복부에 길이 8㎜, 깊이 2㎝의 상처를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1991년 서울 성균관대학에 조교수로 임용됐다가 96년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전직 교수로 밝혀졌다.

김 씨는 95년 입시 본고사 채점위원으로 활동하던 중 수학문제 하나가 잘못 출제된 것을 발견, 출제 오류 주장을 했다가 학교측과 마찰을 빚은 뒤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법원행정처는 사건이 발생하자 이날 저녁 장윤기 처장 주재로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사태 수습과 재발 방지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국민일보] K리그 전구단 "올림픽팀 차출 거부" 반기 
 
프로축구 선수차출이 지나치다며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

K리그 14개 구단 단장들은 15일 축구회관에서 열린 한국프로축구연맹 이사회에서 카타르 8개국 초청 국제대회(21~31일)에 출전할 올림픽대표팀에 모든 구단이 선수들을 내주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일부 프로 구단이 축구협회와 선수차출을 놓고 갈등을 벌여 선수가 뒤늦게 합류하거나 명단에서 빠진 적은 있지만 모든 구단이 한꺼번에 선수차출을 거부한 것은 처음이다.

[동아일보] 박근혜 "후보 이념 검증" 이명박측 "음해 법적 대응"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가 박근혜 전 대표 측이 이명박 전 서울시장에 대해 제기한 '직접 검증' 주장에 15일 자제를 요청하고 나선 가운데 두 후보 진영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강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2월 초 출범할 경선준비기구에서 대선 후보의 검증 방법, 선출 방식과 시기 등을 모두 논의할 방침"이라며 "그때까지 후보들은 '검증' 공방을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고 유기준 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나 박 전 대표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검증을 누가 하느냐는 이야기가 있는데 개인이 할 수 없는 것이고 캠프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라며 "한나라당의 후보를 뽑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후보가 당의 이념, 정책, 노선과 맞는지 당에서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 재건축, 시세보다 8000만 원 싼 급매물 등장

부동산정책 안정화 가능할까?  11·15대책에 이은 1·11대책의 영향으로 집값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집값 상승폭이 컸던 재건축아파트 값이 가장 먼저 하락세를 타기 시작했다.

15일 서울 강남구 일대 부동산중개업소에 따르면 역삼동 개나리 6차 아파트 24평형은 시세보다 최대 8000만원까지 가격을 낮춘 급매물이 등장하며 한주 새 시세가 6000만~7000만 원 가량 하락했다.

8억 원을 웃돌던 집값이 한주 새 7억6000만 원 선으로 떨어진 것.

34평형도 2000만~3000만 원 가량 값이 떨어져 12억 7000만 원 선에 매물이 나와 있다.

개포동 주공아파트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주공 4단지 13평형의 경우 8억 원을 넘던 집값이 지난 11일 대책발표 등을 거치며 7억 800만 원대까지 낮아졌다.

신천역 인근의 S공인 사장는 "실거주자가 아닌 이들 가운데서는 '지금쯤 팔고 나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번지고 있는 듯 하다"며 "4단지 재건축인 레이크팰리스가 입주하면서 전셋값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집주인들이 보유부담도 많이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일보] 실업고 103곳 운영권 관련 부처에 넘긴다

정부가 고사 위기에 놓인 실업계 고교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 소속 실업고 707개 가운데 103개 특성화 고교의 운영권을 6개 관련 부처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해당 부처가 실업고의 특성이나 산업 현장의 수요에 맞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지만 일부 부처와 실업계 고교의 반대가 있어 주목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실업고 특성화 방안'을 마련해 지난해 12월 26일 각 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인적자원개발회의에 상정했으며, 현재 농림부 문화부 해양수산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중소기업청 등 6개 부처와 고교 이관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교육부는 농업고 등은 농림부, 수산고와 해사고는 해양수산부, 국악고 등은 문화부, 디지털 인터넷 등 관련 학교는 정통부, 공업고는 산자부와 중소기업청 등으로 넘길 계획이다.

산자부에 36개, 정통부에는 20개, 중기청에 30개, 해양부에는 3개 실업고를 이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각 부처에 학교 운영권은 물론 학교장 임명권까지 맡기는 방안과 교육 프로그램별로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 등 3개 모형을 마련해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특성화 실업고의 운영권을 넘겨주는 대신 해당 부처가 학교별로 연간 3억∼30억 원씩 지원하도록 하는 등 모두 4500억 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겨레] 북한 해역서 남북 선박 충돌…북 어민 3명 실종
 
서해 연평도 인근의 북한 해역에서 남쪽 모래운반선과 북쪽 어선이 충돌해, 북쪽 어민 3명이 실종됐다.

우리 선원 10명이 타고 있는 모래운반선은 사고 조사를 위해 해주로 예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저녁 6시50분께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북쪽 5.1마일(북방한계선 북쪽 3.7마일) 해역에서 전남 목포 선적 모래운반선 503현성호(1538톤급·선장 이정복·57)가 북쪽 어선(5톤급)과 충돌해 북쪽 어선이 침몰했다.

이 사고로 어선에 타고 있던 북쪽 어민 3명이 실종되고 1명은 현성호에 구조됐다. 현성호에 타고 있던 남쪽 선원 10명은 모두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성호는 이날 오후 6시께 해주에서 북한산 모래 3576톤을 싣고 출항해 군산으로 가던 중이었으며, 사고 뒤 북쪽 도선과 연결돼 해주로 예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해역에서는 북쪽 어선 50여척이 실종자 수색 활동을 벌이고 있으나, 북쪽 해역이어서 우리 해경 경비함 등은 사고 해역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일보] 靑 "개헌 수용하면 탈당 이상 검토"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은 15일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4년 연임제 개헌과 관련해 "한나라당이 '오케이'하는 조건으로 (노 대통령에게) 탈당하라고 하면, 또 탈당 이상의 또 다른 조건을 제시한다면 진지하게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언론재단 초청 포럼에서 "(노 대통령) 탈당문제는 진정성 문제와 연결될 문제가 전혀 아니다"면서 "야당이 진정성을 담보로 탈당을 요구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탈당은 진정성 차원의 문제가 아니지만 한나라당이 개헌 수용을 전제로 요구하면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 실장이 말한 '또 다른 조건'이 대통령 임기단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지 않는 상황은 없으리라 본다"며 "일단 대통령이 헌법에 부여된 권한을 토대로 발의 의사를 보인 이상 그 방향으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개헌한 발의를 기정사실화했다.
 
[경향신문] 車보험료 5~7％ 줄줄이 인상
 
다음달 중순부터 자동차보험료가 5~7% 인상된다.

15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전차종의 평균 자동차보험료가 대형사는 5%, 중소형사는 6~7% 가량 인상된다.

제일화재는 다음달 중순 전차종 보험료를 평균 7.5%가량 인상하며, 메리츠화재는 다음달 중·하순 약 6% 인상할 예정이다.

대한화재는 다음달 말에서 3월초 사이 5~5.6% 범위에서, LIG손보와 동부화재는 다음달 또는 3월중 5%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덧말]

서울 마포경찰서는 15일 중학생 쌍둥이 아들이 성적표에 '올 가'를 받아 오자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아버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네요.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4일 오후 8시께 마포구 합정동 자신의 빌라에서 "쌍둥이 아들들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컴퓨터만 한다"며 '지포' 라이터이터로 불을 붙이는 시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새학기 중학교 3학년에 올라가는 A씨의 쌍둥이 아들은 최근 성적표에서 전 과목 '가'를 받아 전교생 576명 중 576등과 575등을 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A씨는 경찰에서 "나도, 애들 엄마도 공부를 잘 했다"며 "성적표에 모두 '가'뿐이다. '양'이 하나만 있더라도 이렇게까지 화가 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