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대표와 웬디 커틀러 대표가 또 다시 협상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손을 맞잡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테이블 양쪽의 실질적인 간극은 아직도 멀게만 느껴집니다.

공식적인 만남만 이번이 6번째. 하지만 뚜렷한 진전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대표단이 아니라면 그 분위기조차 가늠하기 힘든 게 이런類의 협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쯤 되면 한미FTA가 성사되더라도 걱정, 실패한다면 더 큰 걱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1년 넘는 기간 동안 대내 협상은 0점에 가깝습니다. 한미FTA 반대 단체들의 기세는 여전합니다. 찬반에 대한, 또 FTA 효과에 대한 생산적이고 차분한 토론과 대화는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건 정부와 시민사회 모두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정부의 의지에도 의문 부호가 붙고 있습니다. 한미FTA 필요성을 역설하던 대통령은 개헌과 정치에 함몰된 듯한 분위기입니다. "꿀릴 건 부동산 밖에 없다"는 태도니 FTA는 여론에 따르겠다는 수사로 빠져나가는 건 아닌지 의구심도 생깁니다.

FTA 협상에 힘을 실어 주고 반대 의견을 설득해야 할 여당의 역할에 대한 기대는 애초부터 지나친 것이었음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해 당사자들의 민원과 '나중'을 걱정하기 시작하는 각 부처들의 밥 그릇 챙기기로 정부 부처간 의견 조율도 쉽지 않다는 소식입니다.

덜컥, 그야말로 '빅 딜(big-deal)을 통해 대타결이 이뤄져도 이런 분위기에서는 후유증만 우려될 뿐입니다. 그렇다고 결렬이라는 결과가 우리 앞에 놓이게 된다면 그 역시 책임 추궁과 정치적 레임덕이라는 후폭풍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10년 주기의 패러다임 변화가 '7'로 끝나는 해에 이뤄졌습니다. 한미FTA 역시 우리의 정치,사회,경제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 있는 중차대한 화두입니다. 성사 여부도 중요하지만 만일 성사된다면 어떤 내용으로 체결되는 지가 더 중요하며, 그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국민적인 관심과 결단력에 달려 있을 터입니다. 정치와 부동산 앞에 최소 10년의 패러다임 변화를 몰고 올 기회가 사라지는 건 아닌지, 좀 더 시선을 멀리 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뉴욕 증시(12일)>

다우 지수         12,556.08(+41.10p, +0.33%)

나스닥 지수        2,502.82(+17.97p, +0.72%)

S&P 500지수       1,430.73(+6.91p, +0.49%)

<특징>

다우, 또 사상 최고

기술주 강세 지속, 나스닥 상승률 상대적으로 높아

12월 소매 판매 시장 예상치 상회

국제유가 2% 이상 반등, 5일 만에 상승

<한국 증시>

코스피              1,388.37(+23.06p, +1.69%)

코스닥 지수         608.01(+7.07p, +1.18%)

<특징>

뉴욕 효과 지속, 낙폭 과대 인식

삼성전자 4분기 실적 시장 예상치 부합 + 자사주 매입 호재

외국인 8일 만에 매수 우위

<주간 주요 경제 일정>

<1월15일(월)>

재경부,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

한은, 06년 5천원권 유통 동향

한은, 최근 우리나라 설비자본의 효율성

한미FTA 6차 협상 시작(신라호텔)

<1월16일(화)>

산자부, 국내 로봇산업 현주소 한눈에

한은, 새 만 원권 천 원권 앞번호 처리 및 발행 개시식 안내

한은, 부동산에 대한 과세의 거시 경제적 효과

<1월17일(수)>

재경부, 13개 세법 시행령 및 7개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재경부, 의료비 소득공제 제도개선 방안 공청회

산자부, 06년 12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

산자부, 국가표준 5대 전략 추진 과제 선정 추진

국세청, 06년 국세 통계연보 발간

관세청, 06년 10대 품목 및 국가별 무역통계
한은, 06년 소손권 교환 실적

한은, 기업의 비정규 인력 고용행태 결정요인 분석

<1월18일(목)>

재경부, 경제정책 조정회의 개최 결과

통계청, 06 양곡년도 가구 부문 1인당 쌀 소비량

KDI, 재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장원리 활용 방안:바우처 제도를 중심으로

산자부, 겨울철 적정 난방온도 편의점,극장,백화점 순으로 잘 지켜

농림부,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만족도 조사 결과

공정위, 현대차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건

금감위, 간접투자 시장 동향 및 대응 방향

한은, 06년 화폐수급 동향

일본은행 금리인상 여부 결정

<1월19일(금)>

한은, 금융협의회 개최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