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잇단 부동산 대책에 따라 2001년 1월 이후 5년11개월째 증가하던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이달 들어 감소세로 돌아섰다.

14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신한·우리·하나·외환은행 등 5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 11일 현재 152조 9716억원으로 지난해 말에 비해 2828억원 감소했다.

신한은행은 1457억원이 급감했고, 우리은행도 854억원이 줄었다.

이같은 추세가 월말까지 이어지면 2001년 1월 한은이 주택담보대출 관련 통계를 만들기 시작한 이후 71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를 기록하게 된다.

이달 들어 주택담보대출이 감소한 것은 겨울철 비수기란 계절적 특성도 있으나 금융감독당국의 잇단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은행들의 대출 자제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투기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을 1인 1건으로 제한하는 ‘1·11 부동산대책’의 효과가 가시화되면 주택담보대출 감소세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91일물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는 지난 11일 하루 만에 0.04%포인트 급등한 4.92%를 기록하며 2002년 11월8일(4.93%) 이후 4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처럼 대출감소와 금리급등이 동시에 이뤄지면서 내수경기 부진 심화와 부동산 가격 급락에 따른 ‘가계발 금융위기’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날 ‘가계발 금융위기, 해법은 있다’ 보고서를 통해 “가계부채가 축소되는 과정에서 고용시장 부진으로 인한 근로소득 정체, 부동산 가격 급락 등이 일어난다면 일본식 장기불황이 진행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현대車 노사 대화 ‘평행선 

연말 성과급 추가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현대차 노조가 15일 오후 1시부터 부분파업에 돌입키로 한 가운데 노사가 쌍방의 대화 제의를 거부해 막판 돌파구를 찾는 데 실패했다.
 
노조는 지난 12일 파업 결의 이후에도 보충교섭을 하자고 사측에 제의했으나 사측은 거부했다.

반면 사측은 구속력이 있는 교섭 대신 간담회를 갖자고 노조에 제의했으나 노조도 이를 거부했다.

노조는 ‘협약상 미미한 해석 차이가 있거나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 등으로 수정할 사안이 있으면 보충교섭을 할 수 있다’는 단체협약 제6조를 들어 사측이 보충교섭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북·미 BDA회담 22일 개최”

북한이 오는 22일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의 해결방안을 협의하는 북·미 금융워킹그룹회의에 참가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차기 6자회담 재개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야마사키 다쿠 일본 중의원 의원은 지난 12일 “송일호 북·일 국교정상화담당 대사가 22일 북·미 금융문제 회담이 열릴 것이며 금융제재 협의가 잘 되면 6자회담이 즉시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미국은 6자회담과 BDA 문제가 다른 차원의 이슈임을 강조하고 있으나 북한은 지난달 5차 6자회담 2단계 회의에서 BDA 문제 해결을 9·19 공동성명 초기단계 이행조치 논의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워 6자회담과 BDA 문제는 별개로 움직이기 힘든 상황이다.

이 때문에 6자회담의 최대 장애물인 BDA 실무협상이 당초 예상대로 이달 말 열리게 되면 차기 6자회담 재개도 가시권에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19~21일 한·중·일 3국을 순방할 예정이다.
 
진짜 백수 100만명 넘었다

취업의사가 없어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집에서 쉬고있는' 남성이 지난해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비경제활동인구는 1,478만4,000명으로 2005년보다 22만7,000명이 늘어나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실업자가 취업할 의사가 있어서 최근 4주 동안 일자리를 구했는데도 취업을 못한 사람인 반면, 비경제활동인구는 최근 4주동안 일자리를 구해보지 조차 않은 사람들이다.

비경제활동인구에는 육아, 가사, 통학, 연로, 심신장애, 취업준비, 군입대준비, 진학준비 등의 다양한 사유의 인구가 포함돼 있다.

그런데 이 같은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은 채 단순하게 '쉬었음'이라고 대답한 남성이 지난해 103만2,900명에 달했다.

같은 처지의 여성은 지난해 24만5,000명으로 2005년보다 8,000명 감소했다.
 
이빨 빠진 한·미 FTA 6차협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6차 협상이 핵심쟁점을 다루는 무역구제,의약품,자동차,위생·검역(SPS) 등 4개분과 협상은 뺀 채 1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다.

한국은 핵심 쟁점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 쟁점 합의에 주력할 방침이지만 쌀 시장 개방,개성공단 생산품 원산지 특례 인정,섬유분과 규정 변경 등에서 양국의 충돌이 예상된다.

외교통상부는 14일 6차 협상에서 무역구제,자동차,의약품 분과 협상은 5차 협상의 중단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연말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도 무역구제 분과에서 한국이 제안한 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는 대목이 들어 있다”며 “미국을 압박하는 차원에서 3개 분과 협상을 계속 중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다 미국은 미국산 쇠고기 뼛조각 문제를 염두에 두고 위생·검역 분과 협상을 거부했다.

[경향신문] 주택시장 ‘꽁꽁’…1·11대책 이후 거래 없어
 
정부의 1·11 대책 발표 이후 기존 주택시장이 더 꽁꽁 얼어붙었다.

주택담보대출 건수 제한 등의 여파로 매물이 늘어 가격 하락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수요자들의 관망세는 더욱 깊어지면서 사실상 거래 공백상태를 보이고 있다.

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잠실 주공5단지 34평은 두달 전 13억 5천만원대에서 11·15 대책 이후 12억 7천만원까지 떨어졌다가 1·11 대책으로 정부의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호가가 1천만원 가량 더 내렸다.

인근 ㅅ공인 관계자는 “통상 5~7개이던 단지 전체 매물 수는 2배 가량 늘었지만 매매 건수는 한 건도 없다”고 전했다.

강남구 개포 주공, 강동구 고덕 주공, 둔촌 주공 등 다른 재건축 단지도 매수세가 끊긴 가운데 지지부진한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서초구 일대 아파트는 지난해 11·15 대책 이후 호가가 수천만원 떨어진 뒤, 이번 대책으로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매물이 늘었으나 매수세는 꿈쩍 않고 있다.

호가 하락은 아직까지 서울 강남권 일부에 그쳐 전반적인 시세 하락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국민일보] 박지성 시즌 첫 골

박지성(26·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 시즌 첫 골과 도움 1개를 기록하며 팀 승리(3대1)를 주도했다.

박지성은 14일 오전(한국시간) 맨유의 홈구장 올드 트래포드에서 벌어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아스톤빌라전에서 전반 11분 선제골을 뽑았다. 

박지성은 팀 동료 게리 네빌이 페널티지역 오른쪽으로 올려준 공을 잡아 왼발슛을 날렸다. 상대 수비수 몸에 맞은 공을 다른 수비수가 제대로 걷어내지 못하자 박지성은 흘러나온 공을 다시 잡아 오른발 낮은 슛으로 왼쪽 골문을 뚫었다.  

지난해 4월 아스날전에서 첫 골을 떠트린 박지성의 프리미어리그 두번째 골이다. 

[동아일보] 이강국 헌재소장 후보자 위장전매 논란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서울 강남의 93평형 아파트를 분양 받았다가 법원 고위직에 임명된 직후 이 아파트를 처가에 위장 전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은 14일 “이 후보자의 부인은 2001년 9월 서울 서초동 현대슈퍼빌 93평형 아파트를 분양 받았다가 같은 해 11월 이 후보자가 법원행정처장에 임명된 직후 장모에게 분양권을 전매했다”며 “이 후보자가 투기를 위해 분양을 받았다가 곧 이어질 공직자 재산신고 등을 고려해 위장 전매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부인은 분양가가 9억9700만 원인 이 아파트를 계약금 5000만 원을 내고 분양 받은 뒤 중도금은 한 번도 내지 않고 같은 해 12월 장모에게 5000만 원을 받고 전매했다.

이 후보자의 장모는 지금까지 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현재 이 아파트의 시세는 24억∼29억 원(국민은행 시세 기준)이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당시 분양 받은 아파트는 미분양 물량으로 주거 조건이 좋지 않았지만 계약금 때문에 해약할 수 없었다”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장모가 아내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 분양권을 매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또 “이 후보자의 부인이 남동생 2명과 함께 공동 소유하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 내 건물에서 2001년부터 연간 6500만∼9400만 원의 임대소득을 올리고도 2004년 6월까지 36개월간 총 1000만 원에 육박하는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212만 베이비붐 세대 퇴직 시작됐다

시멘트업체 A사의 입사 23년차였던 김모(52) 부장은 올 연초 회사로부터 명예 퇴직을 ‘권고’ 받고 퇴직했다. 베이비붐 세대의 맏형 격인 1955년생이다.

정년은 55세지만 후배들이 임원으로 승진하면서 김 부장 동기들이 조기 퇴직대상이 된 것이다.

기업들의 평균 정년은 57세이지만, 경기 침체와 ‘젊은 피’를 선호하는 기업 문화에 따라 실제 퇴직 연령은 평균 52.3세(LG경제연구소 조사)로 5~6세 가량 빠르다.

따라서 올해, 베이비붐 세대가 대거 퇴직하는 서막이 오른 것이다.

베이비붐 세대(713만명)는 6·25 전쟁 전 세대에 비해 연령별로 20만명 가량씩 더 많이 태어났다.

현 직장인이 1953년생 13만5000여명, 1954년생 15만1000여명인 데 비해 1955년생이 18만6600여명으로 대폭 늘어나는 것도 그래서다.

이후 베이비붐 세대 직장인은 해마다 늘어 1963년생은 27만8300여명이 직장을 갖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가 끝난 첫해인 1964년생의 경우 직장인이 25만7300여명으로 오히려 줄어든다.

베이비 붐 세대는 총 212만명으로 전체 직장인 5명 중 한 명꼴이다.

따라서 이들이 우리나라의 퇴직 연령에 맞춰 향후 10년간 순차적으로 쏟아져 나올 경우 사회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김정한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베이비붐 세대의 노동력을 활용하고, 사회보장비 지출을 줄이려면 이들의 은퇴를 늦추는 길밖에 없다”면서 “임금피크제와 은퇴 후 계약제 재고용 등 다양한 은퇴연령 연장 방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 12일 평양 도심에 탱크 출동

12일 오전 한.미 정보당국의 대북 감시망에는 이상 징후가 포착됐다.

평양방어사령부 소속 군병력과 전차 등 장비가 긴급 출동하고 군 통신의 교신이 부산해진 게 감지됐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경호를 담당하는 호위총국과 우리의 청와대 비서실에 해당하는 서기실도 긴박하게 움직인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 정보관계자들은 긴장했다.

통상적인 겨울 군사훈련 형태를 넘어 군병력과 장비가 평양 중심부까지 진출한 데다 김 위원장의 최측근 보좌기구가 참여했다는 점에서다.

곧 정보망이 일제히 가동돼 북한의 동향을 점검하고 배경을 파악하는 작업이 이뤄졌다.

한 관계자는 "확인 결과 실제 상황이 아니라 가상의 상황에 대비한 대응훈련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 차원의 대책회의 등을 열어야 할 정도의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다"며 "대북 감시망도 같은 날 오후 늦게 긴장상태가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한겨레] 에버랜드 안전사고 30대 여성 숨져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에서 놀이기구를 타던 30대 여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4일 오후 5시께 용인 에버랜드에서 놀이기구 ‘매직배틀’을 타려던 안 아무개(38·경기도 용인시 상현동)씨가 놀이기구 작동 전에 좌석에서 벗어나 벽면에 서 있다 기구가 작동하면서 분리된 벽과 바닥 사이에 머리가 끼어 숨졌다.

안씨는 이날 남편(38)과 초등학교 2·3학년인 아들 2명 등 가족과 함께 놀이기구를 탔다 사고를 당했다.

매직배틀은 탑승객들이 360도 회전하는 원통 속에서 3분 30초 동안 천장과 뒷벽, 마주보는 벽, 좌우 벽, 바닥이 빙글빙글 도는 가운데 착시현상과 중력이탈을 즐기는 가족형 놀이기구로, 지난해 9월8일 처음 가동됐다.

경찰은 놀이기구 작동 전 좌석에서 벗어난 안씨를 안전요원이 확인하지 못하고 그대로 작동시켜 사고가 생겼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피랍 근로자 석방 정부 "몸값 없었다"
 
지난 10일 나이지리아 무장단체에 납치됐다가 61시간 만에 석방된 대우건설 근로자 9명이 16일 낮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통상부와 대우건설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바엘사 주정부 및 대우건설과 납치무장단체 간의 협상 타결로 13일 새벽2시께(한국 시간) 피랍 근로자 9명 전원이 안전지대로 무사히 귀환, 14일 대우건설 현지 사무소가 있는 포트 하커트에서 한국행을 위해 라고스로 이동했다.

이들은 15일 새벽 라고스를 출발,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거쳐 16일 낮 12시15분쯤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석방 조건은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몸값 흥정’은 없었다는 게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덧말

고려대 정문 맞은 편의 동대문구 제기동 136번지 일대 주민들이 관할 구청에 아파트 건립을 위한 재개발 심의를 신청하자 학생들은 환경권침해를 이유로 온라인 반대 서명운동에 들어갔고 학교 쪽도 구청에 반대 의견을 전달했네요.

재개발 대상 지역은 고려대 정문 맞은 편의 1만 4천여평으로 낡은 술집과 하숙집이 몰려 있으며 학교의 명물로??들이 작년 10월 재개발 심의신청서를 동대문구청에 낸 데 이어 1천 세대 규모의 16층짜리 아파트단지를 조성하기로 계획한 것입니다.

학생들은 `고대 앞 아파트 재개발 반대 학생모임'을 만들어 "모교를 아파트 앞마당으로 만들고 싶지 않다"며 온라인 서명운동에 들어갔는데 주민들은 "지난 수십년간 학생들의 시위로 피해가 컸다. 고려대가 지역주민의 고충에는 무관심하다가 이제 와서 재개발에 반대하는 것은 명문사학답지 않은 이기적인 행동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