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우려, 일정기간 현행 추첨방식 병행실시 검토"
<앵커>
아파트 청약가점제가 공공택지 뿐 아니라 민간택지 아파트에까지 전면 확대됩니다. 독신자와 신혼부부같이 가점제에서 불리한 사람들의 반발이 우려됩니다.
유영수 기자입니다.
<기자>
민간택지 청약가점제는 당초 오는 2010년쯤 도입할 예정이었습니다.
부작용을 우려해 유예 기간을 둔 것입니다.
정부는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택지까지 확대됨에 따라 가점제 도입 시기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시세 차익이 커지면서 청약시장이 과열될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또 가점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민간 택지의 중대형 아파트에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시기는 가급적 분양가 상한제가 전면 실시되는 오는 9월에 맞추기로 했습니다.
청약가점제가 민간아파트에까지 확대 적용되면 나이가 많고 가족수가 많거나, 무주택기간이 긴 청약자일수록 당첨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김규정/부동산114 차장 : 앞으로 점점 신규 청약시장으로 몰릴 가능성이 크고 1주택자 이상 분들은 앞으로 점점 신규주택을 분양받기가 어려워집니다. 민간택지에서 공급 확대가 적절히 병행된다면 기존 주택의 가격 하락도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주택이 있거나 미혼자, 또는 가족 수가 적은 청약자는 인기지역 당첨이 힘들어지게 돼 반발이 예상됩니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현행 추첨 방식을 병행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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