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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경제 뉴스, 박민하 기자와 알아봅니다.

참여정부의 마지막이 될 지도 모르는 부동산 대책을 정부가 발표했죠? 어떤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까?

<기자>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의 투기 과열지구에 있는 민간 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99년 시행된 분양가 자율화 시대는 8년 만에 사실상 막을 내렸습니다.

원가 공개 항목은 공공택지와 마찬가지로 택지비와 공사비, 가산비 등 7가지입니다.

공공택지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채권입찰제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민간택지로 확대되고 상한액 90%에서 80%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 공개 등을 통해 분양가가 싸져서 청약시장이 과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민간 택지에서도 소형은 7년, 중대형은 5년 동안 전매를 금지시켰습니다.

또 실수요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방향으로 청약제도도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지역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청약 1순위를 배제하고 감점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무주택자 기간이 길거나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한 청약가점제도 오는 9월로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4월 이후에 입주 예정이었던 수도권 국민 임대주택 가운데 1500 가구의 입주를 2월과 3월로 압당겼습니다.

하지만 여당이 주장했던 전·월세 신고제나 인상률 제한 조치는 이번 조치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앵커>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도 강화됐죠?

<기자>

한 마디로 투기지역 내에서는 한 사람당 주택담보대출은 한 건만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투기지역에서 이미 2건 이상 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은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부터 갚아서 대출 건수를 한 건으로 줄여야 합니다.

다만 대출을 갚는 것은 1년 동안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는데, 이번 조치는 다음주부터 시행됩니다.

만기가 됐는데도 1년 안에 대출 건수를 1건으로 줄이지 않으면 연체금리가 붙습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즉 본인과 다른 주소지에서 살고 있는 부모나 자녀, 그리고 배우자 등을 위한 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 여부가 확인되면 1년 단위로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에 추가된 조치를 포함해서 대출을 여러 건 받은 사람들에 대한 규제를 오는 22일부터는 신협과 새마을금고, 그리고 여신전문회사 등 전 금융권으로 확대했습니다.

금감원은 주택담보대출을 여러 건 받고 있어서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게 되는 사람이 모두 20만 9천 명, 금액으로는 23조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앵커>

이번 대책으로 정부가 노리는 효과가 있을 테고 시장의 반응, 평가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

권오규 부총리는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 공공주택은 25% 이상, 민간주택은 20% 가량의 분양가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가을처럼 새로 분양되는 아파트 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높게 책정되면서 주변 시세를 끌어올리는 악순환을 끊겠다는 것인데요.

더 중요한 부분은 평년에 비해 올해 공급 물량이 가장 적어서 시장 안정의 최대 고비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특히 택지비를 주변 땅값에 영향받는 감정가로 공개하겠다는 것은 분양가 인하 효과가 거의 없는 억지 춘향식, 무늬만 원가공개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원가공개 항목 7개도 이미 건설회사들이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제출하고 있는 자료여서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건설업체들은 또다른 이유로 정부 대책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건설업계의 현실을 무시한 조치고 결국 주택공급 부족이라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려면 주택법을 비롯해서 5가지 법과 규칙을 바꿔야 합니다.

여야 일부 의원들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고 국회에서 원활히 처리될 지도 주목됩니다.

<간추린 경제>

전경련은 어제 초청강사로 참석한 김성호 법무장관에게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진을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한 이중대표 소송제 등 정부의 상법개정안에 포함된 몇몇 조항을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법무장관은 이에대해 "쟁점조정위원회가 다음달까지 결론을 내릴 것"이라며 "기업하기 좋은 법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한국 무역협회는 어제 오후 시내 호텔에서 한-미 주요인사 신년회를 가졌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이희범 무역협회장, 김종갑 산자부 차관과 기업체 대표들이 미국 측에서는 버시바우 주한 미대사와 비비엘 한미 연합사령관, 주한 미상공회의소 제프리 존스 전 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지난해 9월 말 현재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만료 후 2년이 넘도록 찾아가지 않은 휴면 보험금이 1056만 건, 5027억원에 이른다고 금융감독원이 밝혔습니다.

휴면 보험금은 은행연합회나 생명보험협회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