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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방위청, 반세기 만에 '방위성' 승격

유재규

입력 : 2007.01.10 10:38|수정 : 2007.01.10 11:37


일본 방위청이 9일 반세기만에 방위성으로 승격됐습니다.

방위성으로 승격되면서 지금까지 자위대법에서 부수적 임무로 규정됐던 유엔평화유지활동과 주변사태법에 따른 후방지원 등 자위대의 해외활동이 본연의 임무로 격상됐습니다.

이에 따라 자위대의 수시 해외파견을 위한 법률 제정과 헌법 해석에서 금지된 집단적자위권 행사를 인정하려는 논의가 본격화되는 등 일본의 방위정책이 일대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