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9일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공개 제의했다.

노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대통령 임기를 4년 연임제로 조정하면서 현행 4년의 국회의원과 임기를 맞출 것을 제안한다"며 "저에게 주어진 권한과 의무를 행사하지 않아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헌법이 부여한 개헌 발의권을 행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2, 3월쯤 개헌안을 발의하고 이르면 4, 5월 늦어도 상반기 안에 국민투표를 거쳐 개헌안을 확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 대통령은 의견수렴을 위해 10일 헌법기관장, 11일 여야 지도자를 청와대로 초청할 계획이다.

이에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등은 찬성입장을 밝힌 반면 한나라당은 강한 반대입장을 밝혀 개헌 추진과정에서 상당한 진통과 정국 경색이 예상된다.

노 대통령은 "87년 개헌과정에서 장기집권을 제도적으로 막고자 마련된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이제 바꿀 때가 되었다"며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임기 4년에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게 개정한다면 국정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가적 전략과제에 대한 일관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차기 국회의원은 2012년 5월에 임기가 만료되고, 차기 대통령은 2013년 2월에 임기가 만료되므로 단임 대통령의 임기를 1년 가깝게 줄이지 않으면 개헌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차기 정부에서의 개헌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선거만 집착…" 대선주자·각 당 반응

노무현 대통령이 9일 전격 제안한 '4년 연임제' 개헌에 대해 한나라당은 "선거용 정략"이라며 날을 세웠고, 여당과 민주당·국민중심당은 찬성했다.

민주노동당은 "제안 방법은 문제있지만 내용은 검토하겠다"며 평가를 미뤘다.

한나라당 대선주자들은 "차기 정권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박근혜 전 대표는 "참 나쁜 대통령이다. 국민이 불행하다. 대통령 눈에는 선거 밖에 안 보이느냐"고 비난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경제살리기에 온 힘을 쏟아야 할 중대한 시점에 개헌 논의로 또다시 많은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며 '대선 전 개헌 논의'를 반대했다.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노 대통령은 오직 일자리 하나라도 더 만드는 데 전념하길 바란다"며 "차기 대선주자가 4년 중임제 공약을 내걸고 본인은 4년만 대통령직을 수행하면 국회의원과 임기를 맞출 수 있다"고 했다.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의 제안을 설명키 위해 강재섭 대표를 방문하겠다는 이병완 대통령 비서실장의 요청을 거절했다.

나경원 대변인은 "정국 주도권을 강화하려는 대통령의 정치적 꼼수"라며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실시하면 대선에서 이기는 정당이 국회에서도 다수당이 돼 여대야소가 됨으로써 국회의 견제기능이 상실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소장파 그룹인 '수요모임'은 "정략적 의구심을 떨칠 수 없지만, 당 지도부도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달라"며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고건 전 총리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가 서로 엇갈리고 지방선거까지 거의 매년 선거를 치르는 것은 국력의 낭비"라고 개헌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했다.
 
현대車 노조 "12일 파업 결정"

현대자동차 노조가 내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더 이상의 협상을 거부한 채 강경대응 방침을 세워 정면충돌이 불가피하다.

현대차 박유기(41) 노조위원장은 9일 울산공장 노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1일까지 연말 성과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12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파업과 파업지도부 구성을 결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또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파업이 결의되면 내주부터 장기 파업투쟁으로 체제를 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조원 400여 명은 이날 울산공장 본관 앞에 텐트 20여개를 치고 철야농성을 시작했다.

또 10일에는 1,000여 명 이상이 상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본사 앞에서 항의집회를 가질 계획이다.

회사 측은 성과금 문제에 대한 어떤 대화도 거부키로 했다.

박 위원장은 시무식 폭력에 대해 "우발적 사고였지 결코 의도적, 조직적 폭력이 아니었다"며 "폭력에는 반대하지만 유감이나 사과할 시점은 아니다"라고 밝혀 전날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제안한 대국민 사과성명 발표를 거부했다.
 
6자회담，늦어도 2월 초 재개될 듯

탕자쉬안 중국 국무위원은 8일 베이징을 방문중인 오타 아키히로 일본 공명당 대표를 접견한 자리에서 "6자회담이 멀지 않은 시점에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9일 전했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은 지난달 열린 방코델타아시아(BDA) 실무회의에 상당한 관심을 보인 만큼 BDA 회의가 속개된다면 6자회담 역시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여러 정황을 감안할 때 6자회담은 이달말 뉴욕에서 열릴 것으로 보이는 북·미 BDA 실무회의 전후, 늦어도 2월초에는 재개될 것으로 보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BDA 문제와 6자회담 재개를 연계하려는 북한의 태도를 감안하면 6자회담이 재개되더라도 성과는 BDA 회의 결과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공정위 "분유업체·병원 유착" 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유명 분유업체들이 산부인과 병원에 낮은 이자로 수억 원을 빌려 주는 대신 자사의 분유 제품만을 사용토록 한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산모들은 신생아에게 먹인 분유를 산부인과에서 퇴원한 이후에도 계속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분유업체들이 이를 판매 확대에 이용한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매일유업·남양유업 등 유명 분유업체들은 산부인과 병원에 일반 금융기관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수억 원을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상환기간도 특별히 정하지 않았다.

대신 분유업체들은 해당 산부인과 병원들이 자사 제품만을 신생아들에게 먹이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산부인과 병원들은 신생아와 함께 퇴원하는 산모들에게 병원에 입원했을 당시에 사용한 분유제품명을 알려주고 있으며, 일부 산모들은 분유를 바꿀 경우 신생아가 토할 것을 우려해 병원에서 사용한 분유제품의 종류를 문의해 퇴원 후에도 해당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불공정 거래가 사실로 드러나고, 연관성이 명백할 경우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업체들과 경쟁을 배제한 것으로 판단해 제재키로 했다.
 
[조선일보] 수도권 2기 신도시 아파트 평당 1천만원 시대
 
파주에 이어 김포신도시 아파트값이 평당 1천만 원을 넘어섬에 따라 수도권 2기 신도시 아파트 시세가 평다.

이에 앞서 파주신도시가 1천만 원을 뛰어 넘은 데 이어 현재 1천57만 원까지 올랐다.

김포와 파주신도시는 신도시 지정에 따라 지구 안에 편입된 기존 아파트가 조사 대상이다.

파주신도시에는 월드메르디앙 등 총 8개 단지 8천888가구, 김포신도시는 청송현대 등 총 7개 단지 4천765가구가 포함돼 있다.

김포, 파주뿐 아니라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되는 화성 동탄신도시도 현재 거래 가능한 30평형대 분양권값이 평당 1천400만 원대에 이르고 있어 곧 1천만 원대 대열에 합류할 전망이다.

이에 비해 신도시에서 빠진 인근 아파트 시세는 평당 1천만 원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중앙일보] 대형 포털, 주요 언론 사이트 7월부터 인터넷 실명제
 
올 7월부터 하루 방문자가 10만 명을 넘는 포털이나 언론사 사이트 가운데 일부 인기 사이트에 글을 올릴 때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인터넷 실명제가 적용된다.

또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 모든 공공기관 인터넷 사이트에 실명제가 적용된다.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포털과 언론사 사이트 중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게시판을 설치·운영할 경우 반드시 본인 확인을 하도록 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방문자 수 10만 명 이상이라고 법률에 정했지만 실제로는 시행령 등을 통해 하루 방문자 수가 포털은 30만 명, 언론사는 20만 명은 돼야 실명제가 적용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해 9-11월 석 달간 하루 평균 방문자가 10만 명을 넘은 포털은 27개, 언론사 사이트는 16개였다.

특히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 모든 공공기관에도 인터넷 실명제가 적용된다.
 
[한겨레신문] 베트남, 정부에 결혼 협력채널 요청
 
베트남 정부는 8일 강금실 여성 인권대사에게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 사이의 국제결혼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논의할 정부 사이 협력채널 개설을 정식으로 요청했다.

호앙 더 리엔 법무부 차관은 이날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를 파악하고자자 이 나라를 방문한 강 대사와 만난 자리에서, 이런 협력채널이 최근 급증하는 두 나라 국민 사이의 국제결혼을 좀더 건전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제안했다.

리엔 법무차관은 또 베트남과 한국의 혼인관계법의 차이를 해결하기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한국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금실 대사는 국제결혼의 특수성에 바탕을 두고 혼인 관련 조처가 가능한지 검토해 보도록 법무부 쪽에 요청하겠다고 답했다.

강 대사는 또 국제결혼 당사자들의 국내정착을 도우려면 상대국 및 국제결혼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언어와 문화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을 제공하는 방안 마련이 긴요하다며 양국의 협력채널을 개설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주한미군 기지 이전 연기되면 싸울 것"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9일 주한미군 기지의 평택 이전 지연과 방위비분담금 협상결과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른 유엔사의 역할 수정도 강하게 요구했다.

벨 사령관은 이날 서울 용산 미군기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지 이전 문제가 정치적 또는 재정적 문제로 연기되는 어떤 결정에도 반대한다"며 "기지이전이 예산상 또는 정치적 결정으로 중단된다면 나는 이에 대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2008년까지 완료키로 한 평택기지 건설이 5년 가량 지연될 수 있다는 우리 정부의 관측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보인다. 주한미군측은 "평택기지의 조기구축을 위해 노력을 다 하겠다는 의미"라고 해명했지만 주한미군사령관의 발언치고는 지나친 수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향신문] 우리은행식 '정규직 전환' 금융노조 나섰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모든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금융노조는 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3월 시작될 공동임금단체협상(공단협)에서 비정규직 3100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우리은행의 사례를 모든 금융기관이 도입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노조는 이날 "오는 7월 비정규직 법안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벌써부터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잇달아 해고하고 있다"며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만 금융노조위원장은 "정규직 임금 인상률을 1% 이내로 묶으면 비정규직 임금을 7-8% 올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연금 더 받자" 교육계 명퇴 바람  

교단에 명예퇴직 바람이 불고 있다.

연금법 개정 등을 이유로 도내 2월말 명예퇴직 공립 초·중등 교원 신청자가 31명으로 지난해보다 2배 가량 늘어났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최근 도내 공립 초·중등 교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접수한 결과 초등 21명, 중등 10명 등 총 31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2월말 명예퇴직을 신청한 초등 11명, 중등 6명 등 17명보다 1.8배 증가했고, 2005년 초등 9명, 중등 6명 등 14명보다는 2.2배 늘어난 수치다.

사립학교도 중등 6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해 지난 2006년 4명, 2005년 3명보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일부 고령 교사들을 중심으로 "공무원 연금법이 바뀌면 연금액이 1억 원 가량 줄어든다"는 우려가 속속 나오고 있다.

[동아일보] 가락도매시장 현대화계획…吳시장 "원점서 재검토"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16만 4000평)을 현 위치에서 현대화하겠다는 계획이 흔들리고 있다.

지난해 11월 가락동 시장 현대화 계획이 발표됐지만 지난해 말 국회에서 관련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된 데 이어 8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원점에서 재검토"를 주문하고 나섰다.

9일 서울시와 서울시 농수산물공사 등에 따르면 오 시장은 8일 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공사 사장단회의 자리에서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사업계획이 지장을 받고 있는데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심정으로 종합적으로 살펴 방안을 보고하라"고 김주수 서울시 농수산물공사 사장에게 지시했다.

오 시장은 김 사장에게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주변 주민들을 설득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락시장 주변 주민들은 '현 위치에서 현대화'라는 정부 계획에 반대하며 "시설을 이전하라"고 요구해 왔다.

국회에서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된 데다 서울시장까지 계획 재검토를 강조함에 따라 서울시 농수산물공사는 상반기 중 주민 공청회를 다시 개최하는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사업계획을 수정 보완하기로 했다.

[덧말]

수원?찰 1명을 선발하는 데 예비역 군 장교, 전직 경찰관, 전직 회사 간부 등이 대거 몰려 극심한 취업난을 신입 청원경찰을 뽑기 위해 공고를 내고 지난해 12월 1-8일 접수한 결과 육군 소령 1명, 육군 및 해군 대위 출신 각 1명 등 장교 출신 3명과 전직 경찰관도 3명이 포함된 58명이 지원했습니다.

검찰은 심층면접을 통해 사단장 표창 및 연대장 표창을 5회 수상한 육군 대위 출신의 김모(32) 씨를 최종 선발했는데 검찰 관계자는 "청원경찰이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으로 59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직업인 데다 극심한 취업난 때문에 경쟁률이 높아진 것 같다"고 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