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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왜 '개헌 승부수' 던졌을까?

주영진

입력 : 2007.01.09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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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여론조사에서도 그 생각이 반영됐다시피 대통령의 생각대로 실제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는 미지수입니다.

이 경우, 대통령의 다음 카드는 또 뭐가 될지 주영진 기자가 전망해 드립니다.

<기자>

노 대통령의 오늘(9일) 제안이 정치권에 충격파를 던지고 있는 이유는 단순한 개헌 제안에 그치지 않고 직접 발의까지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청와대 계획대로 다음달초에 개헌안이 발의된다면, 공은 정치권으로 바로 넘어가 4월초쯤에 국회 표결이 있게 되는데요, 일단 한나라당과 유력 대선주자들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개헌안의 국회통과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노 대통령이 왜 개헌이란 승부수를 던졌을까요?

정치권에선 노 대통령이 나름대로 국회 통과 가능성을 확신하고 있는 것 아니냐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한나라당측 반응도 4년 연임제 자체에 대한 반대는 아니라는 점, 국회의원들에 대한 대선주자나 당 지도부의 장악력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느슨해졌고, 개헌에 대한 찬반 투표도 기명으로 하게 돼있어 의원들이 소신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민심의 향배도 주목되는 변수인데요.

여론이 개헌쪽으로 기운다면 한나라당도 압력을 느낄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한나라당 대선주자들이 개헌문제를 놓고 분열할 수도 있다는 점도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역시 민심의 향배가 개헌안의 운명을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관심사는 앞으로 노 대통령의 행보입니다.

개헌안이 통과된다면, 노 대통령의 선택은 매우 쉽습니다.

청와대는 헌법이 고쳐지더라도 노 대통령의 임기를 내년 2월 24일까지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생각인데, 이렇게 되면 대선도 예정대로 올 12월 19일에 치러지게 됩니다.

대선 정국의 변수도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개헌이 좌절될 경우 노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게 되고, 남은 임기동안 국정수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와대의 강력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임기단축이라는 카드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박명호/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만약 그렇게해서라도 정말 안된다고 한다면 그 다음엔 임기와 관련 결단을 통한 사실상의 개헌을 강제하는 대선을 조기에 실시하게 함으로해서 임기를 사실상 마쳐 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현상도 가능하지 않겠나 보여지죠.]

이와 관련해 노 대통령의 한 측근 의원은 "임기 단축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겠다, 오랜 고뇌 끝에 제안한 개헌이 좌절된다면 노 대통령은 차기 집권세력에게 개헌에 대한 분명한 대국민약속을 요구하며 임기 단축을 통한 대선의 조기 실시 방안까지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임기단축 카드를 꺼내들면 정국에는 바로 태풍이 몰아닥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그만두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대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각 정당과 차기주자들은 단기간에 당내 경선과 본선까지 그야말로 정치적 명운을 건 선거전을 치러야 합니다.

현재 정치권이 가장 우려하는 상황이 바로 이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