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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통합신당파 노선 갈등 갈수록 격화

신병식

입력 : 2007.01.06 08:11


이념과 노선을 둘러싼 열린우리당내 개혁파와 중도보수파의 충돌이 격화하고 있다.

강봉균 정책위의장이 '대북 포용정책과 분양원가 공개는 좌파적이고 김근태 의장은 2선으로 후퇴하라'고 공격하며 촉발된 갈등이 보·혁 대립으로 치달으면서 통합신당의 주도권 다툼으로 확전되는 양상이다.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5일 기자들과 만나 "말이 통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당 비상대책위원회에 불참하겠다"며 '독자 노선'을 걷겠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그는 "한나라당과 정책을 완전히 차별화하면 결국 민주노동당 밖에 안된다"며 "한나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야 당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다는 주장은 집권당이 아니라 소수야당을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강 정책위의장 등 당내 중도보수파는 오는 11일 '통합신당의 정책비전'이라는 별도 토론회를 개최, 당내 투쟁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근태 의장은 확대간부회의에서 "대한민국에 수구냉전 세력은 한나라당 하나로 충분하다"며 "남북 경쟁과 특권 경쟁의 정글로 달려가는 길은 한나라당이 충실히 대변하고 있는데, 그 길이 옳다고 생각하면 한나라당으로 집결하면 된다"고 정면 반박했다.

김 의장과 정동영 전 의장은 강정책위의장의 지도부 2선 후퇴 주장에 대해서도 "맡은 소임을 회피하거나 반칙할 생각이 없다", "누구는 되고 안되고를 재단할 권리를 부여받은 사람은 없다"고 일축했다.
 
김중회 금감원부원장 긴급체포

삼주산업(전 그레이스 백화점) 회장 김흥주 씨(58·구속)의 정·관계 로비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석두 부장검사)는 5일 김중회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긴급 체포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2001년 김회장의 골드상호신용금고 인수 과정에서 김 회장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고 신용금고측에 압력을 행사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부원장은 골드상호신용금고 인수과정에 연루된 혐의 외에 또 다른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며 "계좌추적 등을 통해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원장은 그러나 검찰에서 "김 회장의 상호신용금고 인수과정에 전혀 관련돼 있지 않을뿐더러 돈을 받은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강력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이날 금감원 광주지원장 출신인 신상식 현대캐피탈 감사(55)를 같은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한행수 주공사장 경질…靑 "부적절한 처신"

한행수 대한주택공사 사장이 사실상 경질됐다.

청와대 윤승용 홍보수석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 사장이 오늘 사의를 표명했다"며 "사의를 수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 수석은 사의 표명 배경에 대해 "한 사장은 부적절한 처신과 업무에 관한 충실성, 성실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부동산 공급정책에서 청와대의 누적된 불만이 있었는데, 최근 사소한 잘못이 걸려 사의를 내게됐다"며 "부적절한 처신이 뇌물을 받았거나 정치인 줄서기 같은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부동산 정책에서 공급실패의 책임을 물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버블세븐 겁주더니,이젠 거품 걱정 말라?"

부동산 가격 급락에 대한 경고음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등의 조치로 부동산 거품이 붕괴하면 가계·금융 부실로 이어지고, 만성적인 경기 침체라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반면 정부는 부동산·금융시장 위험 요인을 인정하면서도 거품은 일부 지역의 특정 아파트에 국한된 현상이기 때문에 폭락은 없으며 하향 안정추세를 보일 것이라는 입장이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5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부동산 거품을 걱정할 정도로 가격이 많이 오른 곳은 수도권의 일부 제한된 지역에 있는 특정한 아파트"라며 "국내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광범위하게 끼여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고가 아파트 가격 급락 조짐에 대해 "그동안 가격이 급등했던 것이 다시 내려가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내 민간 경제연구소와 전문가들은 대부분 현재의 가격 상황을 거품으로 진단했다.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정부 입장은 집값 폭락을 걱정하는 시장 불안심리를 다독이려는 의도"라며 "단기 급등한 데 대해 정부가 옥죄기 정책을 하다보니 부작용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한 민간 연구소 관계자는 "버블 세븐이라는 말까지 쓰며 잔뜩 겁을 주고는 급락 가능성이 제기되자 일부분에 그친다고 달래는 꼴"이라며 "계속 동시다발로 강도 높은 정책들을 펼칠 경우 예기치 않은 큰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와 민간 경제연구소 모두 가계부채 상황이 심각하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은행의 가계대출은 35조 9000억 원 증가했고 이중 66%인 23조 6000억 원이 주택담보대출이었다.

재경부는 제 2금융권까지 포함하면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32조 5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민간 경제연구소들은 "주택대출 규제 강화와 금리 인상이 동시에 이뤄지는 등 잇단 정책이 세부 조율 없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급락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롯데월드 천장 일부 무너질 수도 있다"

대형 놀이시설인 잠실 롯데월드가 안전진단 조사 결과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결함이 드러났다.

5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간 동양구조와 한국재난연구원 등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롯데월드의 안전 진단을 실시한 결과, 일부 천장이 구조물에 문제가 있어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내부 시설 곳곳에 전선이 그대로 노출돼 있고 허용전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전선을 사용한 곳도 있어 감전 및 화재 발생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롯데월드는 이에 대해 "전선 및 영상모험관 크레이지 범퍼카 천장은 긴급 보수가 필요하다고 지적돼 곧바로 조치했고 대형 보수 공사의 경우 전문기관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으면서 보수 일정을 이미 잡았거나 마련 중"이라며 "수영장은 2월부터 두 달간 휴장하고 천장을 전면 교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