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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브리핑]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

박민하

입력 : 2007.01.0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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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경제뉴스, 박민하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올해 경제운용 방향을 밝혔는데 정부의 경제전망도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죠?

<기자>

한 마디로 여러 위기요인들을 적절히 관리해 나가면서 참여정부 남은 임기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겠다는 생각인데요.

일단 올해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예산안을 짤 때보다 0.1% 포인트 낮은 4.5% 제시했습니다.

일자리도 지난해처럼 30만 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는데 재정 집행을 통한 증가분을 빼면 26만 개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그리고 수출 증가율 모두 지난해보다는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기가 부진할 것으로 보이는 상반기에 재정의 56%를 집행하기로 한 것인데요.

올해 우리 경제의 주요한 위협 요인으로 부동산 시장과 가계 빚을 꼽았습니다.

또 원달러 환율 하락 압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봤는데요.

특히 엔달러 환율보다 더 떨어지는 게 문제라고 보고 원화와 엔화를 직거래하는 시장을 10년 만에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원엔 환율은 직접 시장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원달러와 엔달러 환율로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산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역거래 등 엔화 거래 비중이 미미해 원엔 직거래 시장이 실제 개설될 지 아직은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합니다.

<앵커>

경제운용 계획 가운데 서민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 어떤 게 있습니까?

<기자>

일단 일반 국민들과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으로는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율 체계를 개선하겠다는 것인데요.

중립적인 기관이 수수료의 원가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해 수수료가 인하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또 음식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주는 세액 공제제도가 끝나는 시점도 지난해 말에서 2008년 말로 2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의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의 만기를 15년 이상으로 연장한 경우에도 이자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 주겠다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변동금리형 대출에 대해 금융회사들이 주택신용보증기금에 내는 출연금을 인상하는 방법을 통해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장애인이 승용차를 구입할 때 특별 소비세를 면제받은 뒤 사망한 경우 지금은 유족에 대해 특소세를 추징하는데 이런 추징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서민과 관련된 내용은 주로 자영업자들을 의식해서 정치권에서 요구해 온 대책들이 많이 포함돼 있는 게 특징입니다.

<앵커>

경제운용 방향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수도권 공장 증설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죠?

<기자>

네, 관가와 재계에선 하이닉스의 이천 공장 증설 문제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노 대통령은 수도권 내 공장증설 문제와 관련해 당장의 경쟁력을 보면 필요해 보이지만 먼 장래를 봐서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키기 때문에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이닉스의 이천 공장 증설 허용 여부는 원래 지난해 말 결정될 예정이었는데 정부는 이 달 중순으로 결정을 미뤄놓은 상태입니다.

정부는 수도권 상수원 구역의 환경 보호 측면을 고려해 하이닉스의 투자를 청주로 돌리는 방안을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 대통령이 어제 전세계적으로 볼 때 분산 정책을 끊임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말한 것도 이런 정부의 의중과 부합합니다.

노 대통령은 또 가계 부채에 대해 금융기관들이 차입자의 상환능력을 심사해서 대출하는 것이 경제원리에 맞는 것이라고 말해, 총부채상환비율을 전국으로 확대하려는 금융당국의 방침에 힘을 보탰습니다.

<간추린 경제>

GM대우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판매한 윈스톰 4만 6천 여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리콜이 실시됩니다.

이번 승용차 리콜은 지난 2005년 4월 GM대우의 라세티 4만 9천 여대 이후 최대규모로, 제동 배력장치와 연결된 브레이크 페달의 문제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패널 하나로 양면에 각기 다른 화면을 구현하는 LCD 제품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LCD 제품은 크기가 2.2 인치로, 휴대전화 등 모바일 디스플레이 시장에 큰 변화를 불러 올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은행이 영문이름 IBK를 형상화한 새로운 CI, 즉 기업 이미지를 발표했습니다.

기업은행은 전국 460개 점포의 간판을 새 CI로 단장해 오는 5월 말까지 모두 교체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