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으로 매출액의 평균 2.37%에 이르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인하된다.

또 가사 도우미, 방과후 학교 교사 등 사회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3만~4만개가 새로 만들어진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범위에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한 차입금이 추가된다.

정부는 4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경제점검회의를 열어 ‘2007년 경제운용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중립적인 기관을 통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원가분석 표준안을 마련해 카드업계가 자율적으로 수수료율을 내리도록 할 방침이다.

종합병원이나 주유소 등은 수수료율은 1.5%로 낮지만, 영세 가맹점은 4.5%에 이르고 있어 수수료율이 내리면 서민·영세업자의 부담이 줄게 된다.

정부는 또 장애인이 승용차를 구입할 때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은 뒤 사망했을 경우 유족에 대해 특소세를 추징하는 제도도 폐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변동금리부 대출에 대한 출연금을 인상하고, 외화대출에 대한 신용보증 출연료도 부과키로 했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은 4.5%에 이르고, 신규 일자리는 올해 늘어나는 사회적 서비스 분야 일자리 3만~4만개를 합쳐 30만개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7%에 이르고 경상수지는 10억달러 흑자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노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면서 “수도권 공장 증설은 먼 장래를 보아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켜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대통령의 발언은 정부가 하이닉스 반도체의 이천공장 증설을 허용하지 않는 쪽으로 사실상 결론을 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언론은 불량상품…절대 유착말라”
 
“할말은 하겠다”던 노무현 대통령이 4일 한국의 언론을 ‘불량상품’과 ‘흉기’에 빗대어 강하게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장급 이상 공무원들과의 오찬에서 먼저 “우리사회에서 가장 부실한 상품이 돌아다니는 영역이 어디냐?”는 질문을 던지고 “내 생각에는 미디어 세계인 것 같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소비자 주권 시대에 감시받지 않은 유일한 권력이 한국의 언론 권력”이라며 언론을 “사실과 다른 엄청난 것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기사로 마구 쏟아지고, 누구의 말을 빌렸는지 출처도 불명(확)한 의견이 마구 나와서 흉기처럼 사람을 상해하고 다니고, 그 결과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배상도 안 하는 상품”이라고 규정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불량상품은 가차없이 고발해야 하고,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제일 나쁜 것이 유착이다”고 역설하며 “절대 유착하지 말라. 이것은 나의 간곡한 부탁이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이와함께 “요즘 많은 사람들이 박정희 시대가 성장의 기틀을 잡은 것이라고 얘기한다. 나도 사실이라고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 긴급조치하고 사람 잡아 놓고, 죽이고 그렇게 해서 된 것일까, 5·16 쿠데타가 없었으면 그렇게 됐을 것인가 질문을 끊임없이 해 본다.”며 “아마 어떤 경우라도 여기까지 왔을 것이다. 그 근거는 공직자들의 우수성에 있다”고 말했다.
 
이용훈 대법원장 세금 탈루 의혹 정면돌파

이용훈 대법원장은 4일 변호사 시절 세금 탈루 의혹에 대해 “신앙인의 양심을 걸고 남을 속인 일이 없다”고 말했다.

이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직후 이례적으로 기자간담회를 자청했다.

사법부 수장이 직접 기자들을 불러 접견실에서 간담회를 연 것은 처음이다.

이 대법원장은 “궁금한 것은 모두 물어보라”며 정면돌파를 택했다.

요지는 수임료 소득 미신고는 고의 누락이 아닌 단순 실수라는 것이다. 이번 파문이 거취와는 무관함을 시사한 것이다.

수입을 세무서에 신고하고 세금을 내는 일은 세무사 사무실에 위탁했으나 직원의 사소한 실수로 이번 사건이 터져 안타깝다고 했다.

이 대법원장은 ‘신앙인’ ‘십일조 헌금’ 등의 표현을 쓰며 변호사로서 사실상 청교도적인 생활을 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법원장의 세금신고를 맡은 박상설 세무사는 “자료가 오면 우리 직원이 신고서식에 맞춰 일일이 입력하는데 5000만 원짜리 하나가 실수로 누락된 것 같다”며 “모든 게 내 책임”이라고 말했다.

‘고령 타운’ 2010년 들어선다

노인만을 위한 주거와 교통, 보건의료 서비스, 일자리 등을 한꺼번에 제공하는 대규모 ‘고령친화모델지역(고령타운)’이 이르면 2010년부터 전국에 조성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한국이 고령사회에 들어설 것에 대비해 고령자들이 살기에 적합한 80만∼100만 평 규모의 고령타운을 조성하는 방안을 지난해 8월부터 논의해 최근 이를 확정했다”면서 “고령타운 조성 방안을 저출산·고령사회의 핵심 정책을 모은 ‘5개년 기본계획’에 포함시킬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고령타운 조성 계획안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5년간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2012년부터 본 사업이 시작된다”면서 “시범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2010년부터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올해 전국에서 4개 시군을 선정하고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대상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올해 3월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서를 받아 고령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지역’ 2곳, 9.6∼20%인 ‘고령지역’ 2곳을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재정자립도가 낮고 낙후된 농촌지역이 대부분인 초고령지역은 정부가 예산을 사용하는 ‘소규모 지원형’으로 추진하고 재정자립도가 높고 민간 자본의 참여가 가능한 고령지역은 80만∼100만 평 규모로 고령 친화 산업단지나 건강레저, 종합실버타운 등을 개발해 수익을 창출하고 그 수익을 다시 투자하는 ‘개발 자립형’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고령타운에 노인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고용 창출과 연계된 별도의 ‘고령특구’를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건설교통부 농림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등 관련 부처와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중섭·박수근 그림 2천600여점 전면 재감정 

검찰이 이중섭·박수근 화백의 위작으로 의심되는 그림 2천600여 점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전면 재감정을 의뢰키로했다.

검찰은 2005년 10월 이중섭·박수근 화백 그림과 관련된 명예훼손 고소 사건을 처리하면서 두 화백 그림 58점에 대해 “위작이 확실시된다”고 평가한 바 있다.

이번엔 당시 감정을 마친 58점 외에 압수된 2천600여점 전체 그?·박수근 화백의 그림 가운데 혹시 진본이 섞여 있을지 몰라 전체 그림을 외부 기관에 의뢰해 진위를 판단한 뒤 위작 주체를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 보수단체 토론회 ‘친일 옹호’ 논란
 
보수인사들이 신년을 맞아 개최한 토론회에서 친일을 옹호하는 듯한 주장이 나왔다.

보수단체인 국가비상대책협의회가 4일 개최한 ‘2007년 한반도를 보는 역사적 시각’ 토론회에서 건국대 이주영 교수(사학과)는 발표를 통해 “친일 혐의가 있다고 해서 그 존재와 역할을 부정하고 소수 독립운동가들의 도덕적 정통성만을 강조하면 한국현대사는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교수는 또 “이번 대선에서는 위정척사파적 좌파(중국 지지파)가 아닌 문명개화파(미·일 지지파)가 정권을 잡아야 한다”면서 “문명개화파 중에는 친일행위의 혐의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국가발전의 긍정적 역할을 고려해 관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신의 발언에 대해 친일옹호 논란이 제기되자 그는 “이들이 잘했다, 떳떳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나라의 정부는 총독부였던 것이 당시의 현실이었고, 이 때문에 상류층과 엘리트층은 일제에 협력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학술적 입장에서 밝힌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국민일보] 금품수수 교사 대부분 경징계  

금품·향응을 제공받은 ‘촌지 교사’ 대부분이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5년간 금품·향응 수수로 징계한 건수는 총 51건으로 견책,감봉 등의 경징계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11월말 교과서 및 부교재 채택 대가로 돈을 받아 불구속 입건된 교사 30명 중 11명에 대해 징계 시효가 지났다며 주의·경고에 그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촌지 수수를 부인한 2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17명 교사들은 최종 징계를 남겨 둔 상황이다.

[동아일보] "혼외출산 금기시가 저출산의 주요 원인"
 
서울대 사회학과 권태환 명예교수가 한국학술협의회에서 발간한 학술지 '지식의지평' 창간호에 기고한 '한국 인구문제의 이해'에서 혼외출산을 금기로 여기는 분위기를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짚었다.

그는 "한국에서 출산은 거의가 혼인 안에서 이루어져 왔고 이 점은 과거 고출산 속성을 가진 것으로 여겨졌다.

권 교수는 1960년부터 2000년까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출산하는 자녀의 수)을 여성 전체와 유배우 여성(미혼 및 이혼자를 제외한 혼인여성)의 출산율로 구분해 조사한 자료를 제시했다.

권 교수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1960년부터 1985년까지 전체출산율과 유배우출산율은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1985년을 기점으로 전체출산율(1985년 약2.2명, 2000년 약 1.5명)은 꾸준히 떨어졌지만 유배우출산율(1985년 약 3.3명, 2000년 약 3.8명)은 오히려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혼외출산율이 유배우출산율의 상승을 상쇄할 정도로 떨어졌으며 현재의 저출산이 혼외출산의 저하에서 비롯됐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혼인여성의 감소가 현재 인구 위기의 원인임을 뜻하기도 한다.

권 교수는 "저출산, 만혼과 독신주의, 민족 간 혼인, 남녀평등 이념은 전통적인 가족제도와 공존이 어렵다"며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정 안정 정책은 전통적인 가족 관념에서 과감히 탈피해 새로운 가치관의 형성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중위 중대장·소령 대대장·중령 연대장 사라진다

중위 계급장을 단 중대장이나 소령 계급을 단 대대장, 중령 계급을 단 연대장이 사라지게 됐다.

국방부는 4일 진급 예정자를 중대장이나 대대장, 연대장 등 일선 지휘관에 보직할 때 진급 예정 계급장을 조기에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직책 계급장 시행지침'을 전군에 내려 이달부터 시행토록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심각한 인사적체로 인해 진급 예정자들은 진급이 확정된 이후에도 통상 1년 후 정식으로 진급 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진급 전 계급을 달고 이들 직책을 맡을 수 밖에 없었다.

이번 지침에 따라 연간 약 1천 명 가량의 진급 예정자들이 정식 진급 전에 해당지휘관 계급을 조기에 달 수 있게 됐다.

[중앙일보] 마광수 교수 제자 시 표절… 책 폐기 요청  
 
마광수(56) 연세대 교수가 자신의 제자 김모(43)씨가 쓴 시를 표절해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 교수가 표절한 시는'말[言]에 대하여'란 작품으로 지난해 4월 출간한 시집 '야하디 얄라셩'(해냄)에 수록됐다.

해냄출판사 김숙영 주간은 "이와 같은 사실은 출판사에서도 몰랐고 김씨가 언론사에 제보하면서 4일 오후에야 관련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김 주간은 이어 "마 교수에게 관련 사실을 확인했더니 마 교수는 '미안하다. 제자의 작품을 갖다 쓰긴 했지만 이렇게 문제가 될지는 몰랐다. 책을 전량 폐기 처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한겨레] 방송대 교재 베껴 30년 폭리
 
한 출판사가 한국방송통신대 교재를 표절한 유사 교재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더 비싼 값에 팔아오다 교수들에게 덜미를 잡혔다.

이 대학 이상영 교수(법학)와 오문의 교수(중문학) 등은 “방송대 출판부에서 펴낸 <법철학> <중한번역연습> 등 교재 12권을 ㅇ출판사가 그대로 베낀 뒤 편집을 바꾸고 방송대 누리집에 공개된 기출문제 등 일부 내용을 추가해 두배 이상 비싼 값에 팔고 있다”며 지난해 이 출판사를 검찰에 고소했다.

<한겨레>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표와 그림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은 예사였고, 교수가 직접 만들어 교재에 넣은 ‘연습문제’를 ‘교과서 연습문제 풀이’라고 제목만 바꿔 실은 경우까지 있었다.

방송대는 지금까지 유사한 사례를 조사한 결과 모두 149과목에서 60건을 접수했다고 4일 밝혔다.
 
[한국일보] 진보성향 인사들 “보수집권 막자” 결집 나섰다 

진보·개혁 성향의 시민·사회단체, 학계 인사들이 대통령 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중심은 정대화 상지대 교수, 최열 환경재단 대표, 안병욱 가톨릭대 교수, 양길승 녹색병원장 등이 결성을 추진 중인 '창조한국 미래구상(미래구상)'이다.

'미래구상'은 오는 12일 오후 2시 서울 조계사 대강당에서 '2007년 대선, 한국 사회의 창조적 미래를 구상한다'는 제목으로 대규모 토론회를 연다.

토론회엔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와 문국현 유한킴벌리 사장, 권미혁 여성민우회 대표, 연출가 임진택씨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발제를 맡은 정대화 교수는 4일 100명의 제안자가 중심이 되는 토론회가 모임(미래구상)의 진로를 설정하는 좌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래구상'은 최근 종로에 사무실도 냈다. 토론회 뒤엔 전국을 돌며 의견을 수렴해 이달 중 기구를 공식 출범시킬 예정이다.

이들과는 별도로, 함세웅 신부 등 재야 원로 인사들도 최근의 정치적 흐름에 대한 경계감 속에 정치권 밖 제3세력의 결집을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덧말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가 4일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문화일보 연재소설인 '강안남자'를 거론하며 "주인공인 조철봉이 예전에는 (소설 속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성관계를) 하더니 요즘은 한 번도 안 한다"고 성적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네요.

당시 오찬에는 60여 명의 기자·당직자가 참석했으며 이 중 여성은 10명 정도였는데 일부 기자가 "요즘엔 점심을 먹으며 하는 농담도 문제가 된다"고 말했으나 강 대표는 "조철봉이 아니라 낙지"라고 발언을 이어 갔습니다.

발언 내용이 알려지자 열린우리당 서영교 부대변인은 "한두 번도 아니고 수십 번 성적 추행을 일삼은 한나라당"이라며 "한나라당이 '딴나라당'에서 '성나라당'으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비판했고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은 강 대표의 당대표·국회의원직 사퇴를 요구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