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가을 전셋값과 집값이 급등하자 민간 부동산 정보업체들은 올 봄에 더 큰 전세난이 우려된다고 경고해왔습니다.

공급물량이 예년에 비해 적은 상황에서 봄 이사철이 되면 전세 수요가 한꺼번에 몰려서 대란에 가까운 전셋값 급등이 예상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올 봄 이사철에 얼마나 많은 가구가 이사를 할 지 딱 떨어지지는 않더라도, 비교적 정확한 수요에 대한 실증적인 근거자료는 없는 실정입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런 문제인식을 갖고 이르면 다음달부터 전세나 월세도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관할 구청에 전월세 금액과 기간 등 계약내용을 상세히 신고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계약 자료가 쌓이면 전세나 월세 수요를 비교적 정확히 예측할 수 있고 전·월세 가격변동에 대한 전망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민주거 안정대책도 민간 부동산업체의 예상에 의존하지 않고 치밀하게 세울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전세나 월세 인상률에 상한을 두는 문제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사계약에 대한 지나친 개입이라는 비판에 따라, 상한을 정하되 의무화하지는 않고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유인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