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불안불안합니다. 원/엔 환율은 9년 2개월만에 100엔당 770원대에 진입했습니다. 증시는 출렁이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시무식은 난장판이 되고 파업이 거론됩니다.

대통령 이하, 정부는 집 값 잡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금융감독 당국은 다음달부터 모든 시중은행들을 대상으로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확대할 태세입니다. 현재의 소득이 많지 않으면 은행 돈 빌리기가 어려워집니다. 아직 집 한 채 장만하지 못 한 사람들로서는 날벼락 같은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소득 증명이 쉽지 않은 자영업자, 은퇴자, 그리고 갓 사회에 발을 들여 놓은 젊은 직장인들이 불리해졌습니다. 

DTI 규제는 저축은행이나 보험회사 같은 2금융권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른바 풍선 효과는 애초부터 싹을 잘라 버리겠다는 게 감독 당국의 생각입니다. 여러 예외 조항이 적용될 가능성은 있지만 너무 많은 예외를, 포괄적으로 인정할 경우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감독 당국은 가지고 있는 듯 합니다.

감독 당국은 여기에 가구당, 또는 개인당 주택담보대출을 1건으로 제한하는 초강수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출금리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행의 지급준비율 인상과 총액한도대출 규모 축소, 금융감독원의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지시 등 일련의 대책은 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돈을 조금 과도하게 빌려 겨우 집 한 채 장만한 사람들로서는 무시할 수 없는 부담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거래는 끊기고 급등했던 지역의 호가는 차츰 떨어지는 분위기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구조적으로 더 갈 수 없는 구조 위에 서 있다" "아무리 배짱이 좋은 사람도 오래 버티지 못한다" "작전 세력은 오래가지 못한다"고 엄포를 놓는 현실에서 집을 사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다면 그 게 이상할 것입니다.

나라 경제 위해서 부동산 값 안정시켜야 합니다. 집 값이 아니라 채무자의 빚 갚을 능력을 따져서 돈을 빌려주겠다는 감독 정책의 방향도 결코 잘못 된 게 아닙니다. 과도하게 흘러넘치는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하겠다는 통화 정책도 나름의 정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正과 正의 합이 반드시 正이 아닐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아직 소수 의견이고, 구체적인 시그널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집 값 급락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善意의 정책들이 한꺼번에 그리고 집중적으로 하나의 목표를 위해 쏟아져 나올 때, 시장은 특유의 쏠림 현상으로 의도했던 균형에서 한 참 이탈하기 마련입니다.

일본도 부동산 값을 잡기 위해 대출총량을 규제하는 강경한 금융감독 정책을 내놓자 집 값이 폭락하고, 잃어버린 10년으로 불리는 장기 불황의 질곡에 빠졌습니다. 우리 정부에 조율이라는 기능이 있겠죠? 조율이 없을 때 善意와 善意의 合, 正과 正의 合은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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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증시>

다우 지수          12,474.52(+11.37p, +0.09%)

나스닥 지수        2,423.16(+7.87p, +0.33%)

S&P 500지수       1,416.60(-1.70p, -0.12%)

<특징>

첫 거래일, 롤러코스터 장세

美 연준, FOMC 의사록 공개

=>"인플레이션 가장 우려, 못지않게 경기 둔화 위험도 높아져"

12월 ISM 제조업 지수는 예상치 상회

국제 유가 급락, -4.5%, 배럴당 58달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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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증시>

코스피              1,409.35(-25.91p, -1.81%)

코스닥 지수         602.69(-6.03p, -0.99%)

<특징>

수급 공백, 주가 급락

외국인 선,현물 동시 순매도, 프로그램 매물 불러

건설,은행주 급락 - 대출 규제 따른 부동산 경기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