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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이런 강한 압박이 투기 수요를 잡는데 물론 효과가 있기는 하겠지만 문제는 부작용입니다. 은행의 대출문턱이 높아지면서 정작 서민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민주 기자입니다.

<기자>

한 시중은행의 대출창구.

새로운 대출 규제 소식이 알려지면서 하루 종일 문의가 빗발쳤습니다.

[박계근/은행 대출 담당 과장 : 대출금액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묻는 문의전화가 가장 많았고요. 이렇게 대출금을 자꾸 줄이면 서민들은 어떻게 집을 장만하느냐고 불평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환 능력을 중시하는 이번 조치가 투기 수요를 잡는데는 일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나치게 빠른 규제 속도입니다.

연일 강도를 더하는 대출 규제책이 쏟아지다가 대출 제도의 골간이 한순간에 바뀌면서 서민들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최현/대출희망자 : 전에 비해 대출 금액이 3분의 1로 줄었더라고요. 이 금액으로는 강남은 커녕 서울 어느 지역에도 집을 장만할 수 가 없는 상황입니다.]

상환능력은 있지만 당장 현금 흐름이 부족한 사람들, 특히 소득 입증이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종부세와 금리 인상 등을 견디지 못해 주택 매물이 쏟아져 나온다해도 정작 살 사람은 쉽게 나서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규정/부동산 114 차장 : 세금 부담을 느낀 매물들이 출시된다고 해도 수요자들이 대출받기가 어려워진다면 거래 활성화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수 도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수요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보다 세심한 보완책이 시급한 형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