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원가 공개는 당이 국민에게 한 공약으로서 그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정부 관계자가 있다면 쉽게 넘어갈 수 없다(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

"집 값의 문제가 아니고 땅값의 문제다. 분양원가 공개는 이익을 좀 남기겠다는 기업의 기본적인 부분에 장애를 초래하는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다(박병원 재경부 차관)"

민간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를 놓고 정부와 여당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좋게 얘기하면 토론의 과정이지만 엇박자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와 이용섭 건교부 장관도 우회적으로 또는 직설적으로 원가 공개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노무현 대통령이 "원가 공개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했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용기있는(?) 태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정부의 기본적인 생각은 후분양제까지 연기하면서까지 공급 확대 기조를 다잡았는데 분양원가 공개가 민간 주택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가를 다 까고 장사를 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에 맞지 않는다는 정서가 배경에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안정세를 찾고 있는 집 값을 다시 건드릴 수 있다는 문제 외에도 경기 상황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기 침체, 고용 악화, 그리고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경기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한 발 더 나아가 속내를 비교적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집 값이 더 이상 급등하는 것은 어떻게든 막겠지만, 그렇다고 20~30%씩 폭락하는 일도 없도록 정책을 구사하겠다는 권오규 부총리의 발언이 그렇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규모 등을 감안할 때 부동산 가격의 폭락은 상당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폭락보다는 하향 안정세가 바람직하다는 얘기입니다.

권 부총리는 "인구 구조나 수요패턴의 변화 등을 고려해서 공급을 늘리고 있는데, 수 십 %씩 가격 하락을 가져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선진국형 저금리 구조로 탈바꿈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 수익률 등을 감안하면 부동산도 나름대로 투자 가치가 있다"고까지 말했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투기로 몰아붙이고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집 값이 20~30%씩 떨어질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던 예전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톤입니다.

정부의 입장이 정치적인 슬로건, 특히 대선을 의식한,대중에 영합하는 부동산 정책과는 분명히 선을 긋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면 다행이겠습니다. 중간 결론은 다음주께 있을 고위 당정 협의에서 내려지겠지만 정부가 끝까지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 뉴욕 증시 휴장(故 포드 전 대통령 추모)

*** 유럽 증시 상승 마감

<한국 증시>

코스피               1,435.26(+0.80p, +0.06%)

코스닥 지수          608.72(+2.57p, +0.42%)

<특징>

기대에 못 미친 1월 효과 기대감

배당락 지난 매수차익 거래 잔고 청산(?)

외국인 삼성전자 집중 매수, 대형 IT주 산뜻한 새해 출발

정책 리스크 부각된 건설,제약업종 비교적 큰 폭 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