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보호법, 비정규직 '포기법'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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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올해 노사 관계를 결정지을 핵심 요인 가운데 하나가 비정규직 법안의 시행인데요. 이를 두고 기업에서는 일자리 자체를 줄일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고 있습니다.

송욱 기자입니다.

<기자>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김옥순 씨.

7월부터 시행될 비정규직법을 놓고 기대 반 우려 반입니다.

[김옥순/비정규직 근로자 : 이젠 2년이라는 것이 못 박혀 있으니까 저희는 걱정이 되죠. 정규직화를 떠나서 우선 고용안정부터 됐으면 좋겠습니다.]

법안의 핵심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2년 넘게 고용할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입니다.

비정규직 남용이 점차 사라져 우리은행의 경우처럼 상당수가 정규직화될 것이라고 정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당장 부담이 커지면서 일자리 자체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류기정/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 :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노무관리 비용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비정규직 신규채용을 줄일 것이란 응답이 50%나 차지한 반면, 비정규직은 줄이고 정규직 채용을 늘릴 것이란 응답은 19%에 그쳤습니다.

또한 5곳 가운데 3곳은 일부만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나머지는 계약 해지하겠다고 답했고 비정규직 업무 자체를 아예 아웃소싱하겠다는 응답도 17.4%에 달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에 대한 유인책과 함께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숙련도를 높일 직업훈련 기회 등이 주어져야 한다고 지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