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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와 도로공사 등 14개 정부투자기관은 올해 임금인상률이 2% 이내로 제한됩니다.
기획예산처는 또 이들 기관의 경상경비를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예산편성지침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국회 등 공무원의 임금상승률은 2%였던 작년보다 약간 높은 2.5%로 정했습니다.
정부 산하기관도 이와 비슷한 수준에서 제한할 계획입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들도 내년부터는 임금을 함부로 올리지 못합니다.
그동안 정부의 통제를 받지않아 임금상승률이 비교적 높았던 금융 공기업은 내년부터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적용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5년 기준으로 산업은행 직원 1인당 평균연봉은 8천500만 원, 수출입은행은 7천200만 원으로 전체 295개 공공기관 가운데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했습니다.
정부는 또 불합리한 공공부문의 임금체계를 대폭 개편할 계획입니다.
314개 공공기관 가운데 현재 기획예산처의 임금가이드라인 통제를 받는 기관은 절반 정도인 150여 개에 불과합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공공기관들의 임금격차가 지나치게 크고 임금체계에도 일관성이 없어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안에 연구용역작업을 거쳐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임금체계를 합리적이고 공평한 수준에서 수립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