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이 연초부터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대상을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 관계없이 모든 지역의 주택으로 확대키로 했다.

하나은행도 지난해 12월18일부터 일부 영업점에서 DTI 규제를 시범실시한 뒤 모든 영업점으로 확대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른 시중은행들도 국민·하나은행을 따라 DTI 적용 대상을 확대할 가능성이 커 주택담보대출 문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1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3일부터 DTI 40% 규제를 모든 지역의 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 12월29일 전 영업점에 발송했다.

DTI 40% 규제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대출자 연간소득의 40% 이하가 되도록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것이다.

다만, 국민은행은 대출액이 5000만원 이하이거나 DTI 40% 이내인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대출해주기로 했다.

이에 비해 하나은행은 대출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DTI 40%를 적용하고 있다.

국민은행의 이번 조치는 지역이나 아파트 가격에 관계없이 적용한다는 점에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훨씬 어려워졌다.
 
병사간 권한없는 명령 못 한다

군대에서 구타나 가혹행위, 언어폭력이 사라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병사 상호 간에 권한이 부여된 자를 제외하고는 어떤 명령이나 지시, 간섭도 금지된다.

국방부는 1일 군인의 권리와 의무는 물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군인복무기본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가혹행위 및 언어폭력 등 사적 제재를 가해서는 안 된다.

병사 상호 간에도 ▲지휘계통상 상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거나 ▲사수, 조장, 조교 등과 같이 편제상 직책을 수행할 경우 ▲기타 법령이나 내규에 의해 명령과 지시 권한이 부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병에게 어떠한 명령이나 지시, 간섭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 이 규정을 어긴 군인에 대한 상세한 처벌 규정을 시행령에 명기할 계획이다.

법안은 또 군인 개인의 건강 및 신상, 근무여건 등에서 고충이 있을 경우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심사하게 각군 본부 및 장성이 지휘하는 부대에 ‘군인 고충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회창 '대선 3수 안 한다' 선언

정계 복귀설이 나돌았던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1일 "현실 정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선 3수 하려는 것 아니냐'는 세간의 눈초리에 '대선 불출마' 선언으로 쐐기를 박은 것이다.

이 전 총재는 이날 서울 서빙고동 자택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금 제 처지에서 대선을 놓고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는 건 오만한 생각"이라며 "한나라당 경선에서 특정인을 지지하는 일은 결코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 대신 '좌파 정권'의 재집권을 막는 일은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의 배경을 두고 이 전 총재 쪽의 이종구 특보는 "이 전 총재가 대선에 나가겠다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도 구구한 억측이 나오고 있어, 빨리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전했다.
 
산자부 "FTA 체결 땐 대량실업 불가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해 한국이 일본, 중국, 아세안과 FTA를 체결하면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직자가 대량으로 나올 것이라는 주장이 정부측에서 제기됐다.

1일 산업자원부가 국회에 제출한 '2007년 예산요구서'에 따르면 이들 4개 국가 및 국가연합과 FTA를 체결할 경우 우리나라는 향후 10년간 1만3000개 기업이 구조조정 압력을 받고 10만명 이상의 실직자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한·미 FTA 체결 효과로 내수경기 활성화에 따른 고용창출과 외국인 투자 확대 등을 주장해왔다.

산자부는 이에 따라 올해 FTA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컨설팅 비용 7억6000여만원을 비롯, 모두 10억원을 국회에 요청했다.

예산자료 등 공식 문서에서 정부의 FTA 관련 산업피해 추정치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산자부는 인하대 정인교 교수로부터 제출받은 연구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4개 국가 등과 FTA를 체결하면 수입급증으로 모두 1만9124개(중복 제외 1만3386개) 기업이 피해를 볼 것으로 추정했다.

산자부는 "정부 공식 입장은 아니고 무역조정지원법 제정을 위해 작성된 참고자료"라면서 "구체적인 피해 발생 기업이나 근로자 수는 협상내용에 따라 달라지는데 아직 협상을 시작하지도 않은 한·일, 한·중 FTA까지 포함해 이를 추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퀄컴 불공정 거래 혐의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퀄컴의 불공정 거래 혐의를 조사할 전담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1일 퀄컴이 휴대전화 제조업체나 경쟁업체 등을 상대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했다는 단서를 잡고 미국 변호사와 관련 법 전문가들을 주축으로 하는 전담팀을 구성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가 특정 사건 전담팀을 구성한 것은 마이크로소프트(MS) 사건에 이어 두번째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 2차례 현장 직권조사를 한 뒤 자료와 관련법규 등을 검토해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허 등 지적재산권 문제가 걸려있고 철저한 사실 확인과 시장조사,거래관계 확인 등이 정밀하게 이뤄져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해 전담팀을 구성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탤런트 이민영 폭행 공방

결혼식 12일 만에 파경을 맞은 탤런트 이민영(30.사진)씨 측과 전 남편인 탤런트 이찬(30)씨가 파경 원인인 폭행 여부를 놓고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다.

먼저 이민영씨 측은 이찬씨에게 심한 폭행을 당했으며 이로 인해 아이까지 유산했다고 주장했다. 이민영씨의 소송 대리인인 김재철 변호사는 "이민영씨가 코뼈가 부러지는 등의 폭행을 당해 이찬씨와 사이에서 생긴 15주째 태아를 유산했다"고 1일 밝혔다.

이씨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직후인 지난해 12월 19일 승용차 안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이찬씨에게 폭행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하혈이 시작돼 다음날 병원을 찾았지만 결국 유산해 21일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30일에는 서울 강동성심병원에서 폭행으로 부러진 코뼈 접합 수술을 받았다.

한편 이찬씨는 "20일 이민영과 신혼집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서로 따귀를 7~8차례 때렸을 뿐이며 26일에도 이민영을 만나 웃으며 저녁식사를 함께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오히려 내가 이민영의 어머니와 오빠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조만간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영씨는 10일 이찬씨와 결혼했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으며 양가는 22일 결혼 취소에 합의했다.

[중앙일보] 화성 동탄, 인천 마전, 송파 잠실 전세가 수천만원 하락

동탄, 잠실 분양권 매매가도 내려 겨울방학 이사철에를 중심으로 매매, 전세 매물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주가물론 일부 단지는 거래가 가능한 분양권 매매 값까지 꺾였다.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진데다 지난해 11.15대책 이후 주택 수요가 자취를 감춰 일시적인 수급불균형이 일어난 탓이다.

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화성 동탄신도시의 경우 이달 하순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시범단지 아이파크, 포스코, 롯데.대동 등 30평형대 전셋값이 9천만-1억원 선으로 지난해 가을에 비해 1천만원 정도 하락했다.

지난해 9-10월 7천만-1억원씩 단기 급등했던 분양권 시세도 현재 평형별로 5천만원 이상 떨어졌지만 거래가 되지 않는다.

화성 메타폴리스공인 김동훈 사장은 "11.15대책 발표와 반값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매수 심리가 크게 위축됐다"고 전했다. 

[한겨레] 열린우리 지지자도 고건보다 이명박 더 선호 
 
'고건 대 이명박' '고건 대 박근혜'라는 두 가지 가상대결 결과는 모두 이 전 시장 또는 박 전 대표의 승리로 나타났다.

예상대로 '고건 대 이명박'의 격차가 '고건 대 박근혜'의 격차보다 훨씬 크게 벌어졌다.

'박근혜-고건'은 45.0%-34.4%로 10.6%포인트 차이지만, '이명박-고건'은 59.6%-21.7%로 격차가 37.9%포인트였다.
 
이번 가상대결에선 특히 이명박 전 시장이 2002년 대선 때의 노무현 지지층과 현 열린우리당 지지층의 상당수를 흡수하고 있다는 점이 거듭 확인됐다.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민주당 후보를 찍은 사람들은 '고건 대 박근혜' 가상대결에선 고건 쪽으로 46.7%, 박근혜 쪽으로 33.8%가 쏠렸다.

고 전 총리 쪽이 더 많긴 했지만, 한나라당 주자인 박 전 대표 쪽으로도 노무현 지지층의 3분의 1 가량이 넘어갔다.

선호 정당별로 봐도, 열린우리당 지지자들은 고건-박근혜 대결에선 59.0%-25.5%로 고 전 총리를 지지했지만, 고건-이명박 대결에서는 38.2%-46.0%로 이 전 시장을 더 많이 선택했다.
 
[한국일보] 강남구 길에 담배꽁초 버리면 5만원
 
'거리에 담배꽁초 버리면 5만원, 쓰레기 분리배출 안하면 최고 100만원.'

2일부터 서울 강남구에서 기초질서를 어기는 사람에게는 과태료 폭탄이 떨어진다.

구에 따르면 과태료는 유형에 따라 5만원부터 최고 100만원에 이른다. 담배꽁초와 휴지 등을 길거리에 버리면 5만원, 비닐봉지 등에 넣어 버리면 10만~50만원이다.

또 재활용 할 수 없는 일반 쓰레기와 재활용 가능 쓰레기를 함께 버리다 적발되면 30만원이고, 이 사항을 세번째 위반하다 걸리면 100만원까지 내야 한다.

구는 단속을 위해 소속 공무원 1,300명을 500명씩 교대로 배치할 예정이다.
 
[경향신문] 日 '정년 70세' 추진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일본이 정년을 일거에 70세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1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올해부터 기업들을 상대로 정년을 70세로 끌어올리도록 각종 시책을 펴 나갈 방침이다.

일본정부는 이를 위해 우선 정년을 폐지한 기업들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또 기업들이 규모나 직종, 기업 풍토 등 각사별 사정이나 수요에 따라 제도 개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사회보험노무사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70세 고용 지원 상담사’도 육성키로 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2010년까지 전체 기업 중 20%에서 70세까지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기획부동산 꼼짝마라…건교부 단속 강화 

허위 정보를 제공해 땅 투기를 부추켜온 기획부동산업자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1일 "기획부동산업자들이 수도권은 물론이고 지방까지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며 "잘못된 정보로 사람들을 현혹해 피해를 보게하거나 땅값을 불안하게 만드는 기획부동산업자에 대해 올해 집중적인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말 부동산개발업의 관리·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국무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입법절차가 끝나는 대로 검찰, 국세청, 경찰 등과 합동으로 전국을 무대로 활동하는 기획부동산업자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기획부동산업자들은 △△육림조합,△△영림법인 등의 상호를 사용하면서 곧 개발될 예정인 유망한 땅을 분양한다는 광고를 내보내거나 전화 등을 통해 소비자들을 유인하고 있다. 

[동아일보] 軍복무 단축 2명중 1명 꼴 "반대"

본보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코리아리서치센터(KRC)가 지난해 12월 27∼28일 전국 성인 1515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부가 추진 중인 군 복무기간 단축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가량인 50.7%가 반대했다.

또 단축하더라도 12월 대선 이후에 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30.3%나 됐다.

대선 전에 단축해야 한다는 의견은 13.6%에 불과했다.

또 정부가 부동산 값을 잡기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 중임에도 '내년(2007년)에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전망한 응답자가 41.8%에 달했다.

'집값이 내릴 것'이란 응답은 16.7%에 불과했으며 32.9%는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답했다.

[덧말]

친소 관계를 떠나 다량으로 원하는 시간에 보낼 수 있는 간편한 신년 인사법으로 인기를 끈 문자메시지가 올해의 경우 오히려 불쾌감을 유발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네요.

문제는 메시지 콜이 폭주해 제때 가지 않는다는 것인데 대부분의 신년인사 메시지가 '2007년 0시0분'으로 맞춰 보내지만 배달시간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평소 시간당 최고가 1,200만 콜인데 1일엔 10분(0시~0시10분)동안 무려 900만콜이 와 1초라도 먼저 쏘는 게 우선 도착하고 짧게는 1~2시간, 많게는 3시간 정도 늦어질 수 있다”고 밝혔는데 “자정에 보냈는데 친구가 '새벽에 받았다'며 짜증 내는 바람에 서로 인상을 붉힌 경우도 적지 않았다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