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를 놓고 정부와 여당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당정 협의의 결론은 상당히 어정쩡했습니다.

당정이 내놓은 합의문을 보면, "민간 주택의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해서는 표준 건축비(사실은 기본형 건축비를 의미)의 상세 내역을 공개한다는 원칙에는 합의했다"고 돼 있습니다.

외견 상 땅 값과 직접 공사비, 간접 공사비, 그리고 가산비용 등 7개 항목의 공개를 요구한 여당과 "분양원가 공개는 시장원리에 맞지 않다"고 했던 정부가 묘한 절충점을 찾은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당정이 합의한 기본형 건축비의 상세내역 공개라는 것은 땅 값과 가산비용을 뺀 개념으로 순수한 의미의 원가공개와는 거리가 먼, 전혀 다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민주노동당과 시민단체들은 "당정이 합의된 게 없는데도 말장난을 했다"며 격분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도입으로 분양가 인하 효과가 충분한 만큼 원가공개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민간 아파트까지 분양원가를 공개할 경우 검증이 어렵고, 따라서 소비자들의 이의 제기나 법적 분쟁이 늘어 결국 주택공급 감소로 이어진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전,월세 대책도 사실상 당정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여당은 연 5% 이상 전,월세를 올리지 못하게 하고 임대 계약기간도 현재의 2년에서 3년으로 늘리자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그런 제도를 도입한다면 시행 전에 급격한 전,월세 인상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면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집 주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겉으로는 갈등을 덮은 여당과 정부는 다음달 한명숙 총리가 주재하는 고위 당정협의를 통해 분양원가 공개와 전,월세 대책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당 부동산 특위는 기본적으로 건설회사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국민 정서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분양원가 상세 공개를 더욱 압박해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끝내 거부할 경우 의원 입법 형태로도 추진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버티는 정부가 언제까지 버틸 지도 의문입니다. 특히 원가공개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말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언급을 감안할 때 정부의 소신이 지켜질 지 두고 볼 일입니다.

市場과 政策이 情緖와 政治에 밀리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뉴욕 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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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스닥 지수          2,431.22(+17.71p, +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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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다우, 또 사상 최고

포드-토요타 제휴說

11월 신규 주택판매 호조

국제 유가 하락 지속, 60달러대

<한국 증시>

코스피                1,425.10(-8.82p, -0.62%)

코스닥 지수           592.18(+2.06p, +0.35%)

<특징>

배당주 급락 여파, 이틀째 하락

배당락 감안하면 양호, 증권주 상대적 강세

오늘 증시 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