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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군복무제 개편' 6대 원칙 제시

김우식

입력 : 2006.12.26 17:41

"대선 겨냥한 선심정책 추진해서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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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정부·여당이 추진중인 군복무 제도개편 방안과 관련해 6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군복무제 개편은 대선을 겨냥한 인기영합적 선심정책으로 추진해서는 안되고 북핵에 대응한 전면적 군사전략을 먼저 만든 뒤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군복무제도 개편 6대 원칙을 내놓았습니다.

여기에는 군사체계 중심을 육군에서 공군 등 전략무기체제로 바꾸고 안보 태세가 약화되지 않는 범위에서 복무 단축을 시행해야 하며 재원마련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