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지원병제가 2008년부터 시범 실시될 예정이다.

유급지원병제의 점진적 확대와 함께 현역병의 복무기간 단축도 단계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군 소식통은 24일 “국방부가 2011년부터 시행하는 유급지원병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2020년까지 2만여명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면서 “본격 실시에 앞서 2008년 일부 부대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해 문제점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유급지원병제가 본궤도에 오르면 현역병의 복무기간도 단계적으로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유급지원병은 병역의무가 끝난 병사들이 군에 남기를 희망하면 이들이 병사 신분으로 일정기간 복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국방개혁법안에 명시되어 있다.

즉 육군과 해병대 24개월, 해군 26개월, 공군 27개월인 현행 의무복무기간을 채운 병사들이 군대에 계속 남아 국가에 헌신하기를 희망하면 선별적으로 수용해 1년 가량 대졸 초임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고 복무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이다.

유급지원병은 장기간 경험과 기술이 필요한 전문직 분야에 주로 배치될 예정이며 군내 전문직군 소요를 감안해 2만여명 수준으로 유지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유급지원병제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면서 “일단 2020년 2만여명으로 운영한다는 계획만 세워져 있다”고 말했다.
 
내년 4월이후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제동

내년 4월부터 94개 공공기관의 기관장·이사·감사 등을 선정할 때 사원을 대표하는 인물과 노동계 인물이 참여하게 된다.

또 특수은행을 포함한 314개 공공기관 모두는 적발된 내부비리까지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

기획예산처는 24일 ‘공공기관 운용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4월 시행을 목표로 시행령 제정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기획처는 시행령에서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에 사원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 인물을 포함시키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기획처 관계자는 “법률상 기관장과 임직원 등 내부 인사는 임원추천위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사원들이 선임하는 외부인물이 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 의해 부적격 인사가 공공기관 임원으로 선임되는 이른바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지배구조 혁신 대상인 94개 공공기관에서는 사원으로부터 의뢰받은 외부인물이 낙하산 인사 여부 등을 감시할 수 있게 됐다.

94개 공공기관은 새 법률의 분류체계상 공기업·준정부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철도공사·토지공사·관광공사·KOTRA·국립공원관리공단·예금보험공사·마사회·방송광고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들이다.

이와 함께 94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비롯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을 포함한 314개 모든 공공기관들은 이사회 회의록뿐만 아니라 감사원 또는 자체감사의 감사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해야 한다.
 
주택 대출금리 또 일제히 뛴다 

이번 주중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또다시 일제히 오른다.

25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6일부터 0.16%포인트 오른 연 5.91~6.91%가 적용된다.

이는 지난주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상승분(0.06%포인트)과 은행의 가산금리 인상분(0.1%포인트)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1억원 대출시 연 이자가 16만원 더 늘어나게 됐다.

이같은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은 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CD 금리가 지난주 다시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내년에도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 행진은 계속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한국은행이 총액한도대출 규모축소 등 시중 유동성 줄이기에 나선 데다 금융감독당국도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당분간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세는 꺾이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대법 “김현철씨 사면 정보 공개하라”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의 사면정보 공개를 요구하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보 공개로 얻는 이익이 당사자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이익보다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며 “사면권 남용을 견제할 국민의 정치적 의사 등이 형성되도록 정보 접근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사면권의 자의적 행사 등을 지적하는 비판과 관련,이 사건의 정보 공개는 특별사면이 국가 이익과 국민화합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행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변은 1998년 조세포탈죄 등으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된 김씨가 1년6개월의 잔형 집행면제를 받자 이의 정당성을 문제삼으며 법무부에 사면 이유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굼벵이' 인터넷 피해 보상 받을 길 열린다

통신 품질에 대한 피해 사례도 소비자가 환불 등 보상을 쉽게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정보기술(IT) 서비스에 '통신 리콜'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은 초고속 인터넷(1400여만 가구)과 유선전화(2800여만 명).휴대전화(4000여만 명)다.

종전 통신 피해 보상은 고객 몰래 서비스를 끼워 넣는 관행이나 과다 요금 청구처럼 가입.요금과 관련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통신위원회의 형태근 상임위원은 "IT 강국에 걸맞은 소비자 보호제도가 필요해졌다"고 말했다. "요금 산정을 둘러싼 분쟁을 다룬 종전의 감시 체제를 돈 낸 만큼 값을 하는지 서비스 품질까지 따지는 쪽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초고속 인터넷 업계의 한 인사는 "지역마다 통신시설에 차이가 있어 통신위의 일률적인 잣대로 전국의 통신 품질을 두루 따지는 건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