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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새 대북 제재결의안 유엔에 제안 검토

양윤석

입력 : 2006.12.23 07:45

산케이 "유엔 결의안 이행 강화하고 수출금지 품목 확대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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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6자회담이 성과없이 끝난 데 대해 일본은 북한의 태도를 강력히 비난하면서 추가제재 검토에 들어갔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도쿄 양윤석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기자>

일본 정부가 새로운 대북 제재결의안을 유엔 안보리 이사회에 제안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들어갔다고 산케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유엔 회원국에 대해 핵무기 개발 관련 물자의 이전을 금지한 지난 10월의 유엔 결의의 이행 의무를 더욱 강화하는 문안을 추가하는 방안입니다.

또한, 쇠고기 등 33개 품목에 한정된 사치품 수출금지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산케이는 특히 북한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는 군사적 조치를 명기한 유엔헌장 42조에 근거한 결의안 작성을 미국측과 협의하는 안도 일본 정부는 시야에 넣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아울러 독자 제재도 강화해 핵문제 뿐만 아니라 납치 문제에서도 북한의 양보를 이끌어 낸다는 전략이라고 산케이는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어제(22일) 자민당의 대북 경제재재 시뮬레이션팀은 송금정지와 현금 지참 금지, 대북 수출 전면금지, 북한 기항 선박의 전면 입항 금지 등 단계적인 새로운 제재안을 결정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북한에 영향력을 갖고 있는 중국이나 포용정책을 유지하는 한국이 유엔 결의에 기초한 제재를 미·일 양국이 기대하는 만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초조함이 깔려 있다고 산케이는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