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위조지폐 등 부작용 우려도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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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고액권 발행을 반대해오던 재경부가 입장을 바꿨습니다.
[임영록/재정경제부 차관보 : 그동안 신중한 입장에서 여러가지 장점이나 단점 측면이 있지만 긍정적인 점이 많다라는 측면에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 여야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필요성을 제기한 데 따른 것입니다.
한국은행법 개정이건, 국회 결의가 됐건 정치권의 합의가 나온다면 빠르면 2008년 하반기에는 가능할 전망입니다.
사실 우리 경제규모에 비하면 때늦은 감도 없지 않습니다.
매년 10억 장 넘는 10만 원권 수표를 발행·관리하는데만 약 4천억 원이 듭니다.
또 현재 유통지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1만 원권의 물량도 절반 정도로 줄일 수 있습니다.
[최종숙/외환은행 영업부 : 인건비를 포함해서 은행권 전체로는 약 1조 원 정도의 경비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점도 적지 않습니다.
큰 돈을 현금으로 쉽게 주고받을 수 있어 뇌물수수가 성행할 것이라는 걱정, 또 무엇보다 위조지폐 범죄의 표적이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박종규/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 : 카드나 전자화폐 사용이 늘면 거래가 투명해지지만 고액권이 발행되면 지하경제만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거래단위가 상승으로 물가상승을 부추길 가능성도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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