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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아파트 타당성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열린우리당이 내놓은 전월세 인상율 상한제에 벌써부터 시장의 우려가 큽니다.

인상율을 5% 이하로 제한한 방안이 얼른 보기에는 세입자의 고통을 덜어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 큰 부담을 줄 거라는 거지요.

지난 2002년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 때도 원취지와 달리 가격통제가 오히려 세입자를 내쫒는 결과를 야기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무슨 권한으로 사유재산과 계약자유의 원칙을 제한하겠다는 건지도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정부가 시장을 통제하겠다는 이런 발상은 전형적인 반시장 조치로서 이른바 '시장의 복수'를 면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당장 집주인들이 서둘러 임대료를 큰 폭으로 올릴 가능성이 크고 이중계약 같은 편법만 양산하게 될거라는 겁니다.

정부는 시장이 철저히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런게 아니라면 포퓰리즘적 접근이라고 볼 수 밖에 없겠지요.

정책은 단순히 기쁨을 주는 정도에서 결정되어서는 안되고 반드시 그 효용성에 대한 예측이 뒷받침 되어야 만족도가 커지는 법입니다.

그렇지 못한 정책은 비록 합리를 추구한다해도 성과를 얻지 못할 뿐 아니라 정부의 품격만 떨어뜨릴 뿐임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