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를 10억 원이상 체납한 고액 체납자가 1년새 501명(23.5%)이나 늘어났다.

국세청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체납 국세가 10억 원이상인 고액 상습 체납자 2천 636명의 명단을 21일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와 관보 등에 공개한다고 20일 밝혔다.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은 공개 첫 해인 2004년 1천 101명에서 2005년 2천 135명으로 급증했으며 올해 역시 1년전보다 23.5%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공개 대상자중 203명은 체납액의 30%를 납부하거나 징수권 소멸시효가 끝나 이번 공개대상에서 제외됐다.

대신 지난 2000년 '정현준 게이트'의 주인공인 정현준 전 한국디지털라인(KDL) 사장이 435억 원을 체납, 공개 대상자에 추가되는 등 704명이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새로 포함됐다.

명단 공개자 2천 636명중 개인은 1천 456명, 법인은 1천 180명이다.

총체납액은 개인 5조 8천 508억 원, 법인 5조 2천 233억 원 등 총 11조 741억 원으로 평 균 체납액은 개인 40억 원, 법인 44억 원이다.

개인 최고 체납자는 3년째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차지했으며 체납액은 2천 127억 원을 기록했다.

정 전 회장의 체납액은 작년보다 366억 원 줄었으나 이는 회사정리계획 인가 기업 관련 체납액 공개기준이 바뀐데 따른 것이다.

법인 최고 체납자는 리타워테크놀로지스로 722억 원이다.

체납액 규모별로는 ▲'50억 원이하' 법인 921명, 개인 1천 219명 ▲'50억∼100억 원' 법인 171명, 개인 161명 ▲'100억∼500억원' 법인 85명, 개인 72명  ▲'500억 원 이상' 법인 3명, 개인 4명 등이다.

국세청은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한 이후 총 576명으로부터 1천 303억 원을 현금으로 징수했으며 신규 공개자는 작년보다 39.2% 줄어드는 등 명단 공개에 따른 체납 발생 억제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제의 활성화 등 체납자에 대한 징수노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는 2003년말 개정된  국세기본법에 따른 것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