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안정을 위한 전방위 압박의 일환으로 전·월세 등록제를 실시해 세입자가 바뀌어도 전·월세를 5%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열린우리당 부동산대책특위는 19일 동일 세입자에 대해서만 전·월세 인상률을 연 5%로 제한하는 현행 규정을 확대해 세입자가 바뀌어도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추진키로 잠정 합의했다.

부동산 특위 소속 민병두 의원은 이날 내년도 종부세를 전월세에 전가시킬 우려가 있고, 공급 대책은 오랜 시간이 걸릴 예정이어서 전세 대란이 우려돼 전·월세를 조기에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며 "내년 봄 이사철 전에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집주인이 전·월세 계약을 할 경우 시·군·구청에 계약 내용을 신고토록 하고, 전·월세를 연 5% 이상 인상할 경우 세입자가 시·군·구청에 중재신청 등을 해서 과다 인상분을 돌려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집주인과 직계가족이 이사올 때 △건물을 철거할 때 △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할 때 등을 제외하고는 집주인이 세입자와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게 했고, 임대 기간도 현재 '2년 이상'에서 중·고교 재학기간에 맞춰 '3년 이상'으로 늘렸다.

이와 함께 세입자가 전세금을 내기 위해 대출 받았던 은행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연말에 소득공제를 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민 의원은 "전·월세 등록제 시행으로 전·월세 소득 세원이 투명해지면 연간 6조5,000억원의 소득이 추가로 파악돼 실효세율 20%를 적용할 경우 1조3,000억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며 "이를 서민주거복지 재원에 충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종부세 저항 '찻잔 속 태풍'

부동산업계에선 올해 종합부동산세 자진신고율이 예상보다 높게 나온 것은 납부 대상자 중 상당수가 3%의 세액공제를 받는 '실리'를 택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는 다주택자들이 종부세 회피 매물을 시장에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내년에는 최근 아파트값 급등으로 종부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 인상이 불가피한데다 과표 현실화율도 올해 70%에서 내년에는 80%로 상향 조정돼, 종부세 납부자들의 세금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이다.   
 
종부세는 집값이 비쌀수록 부담이 커지도록 설계돼 있다.

내년에는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는 종부세 대상 가구 수도 크게 늘어난다. 공시가격은 시세의 80% 수준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산술적으로는 내년 1월1일 현재 시가가 7억5천만원 이상이면 종부세 대상이 된다.

부동산업계에선 내년 3월부터 6월 말 사이에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3월에 건설교통부가 2007년도 공시가격(예정가격)을 통보하면, 다주택 소유자들은 세금 계산을 해본 뒤 부담이 크다고 판단하면 6월 이전에 주택을 처분할 것이기 때문이다.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 중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개인 주택분 납부자(23만7천가구)의 71.3%인 16만9천가구였다.

이 가운데 10%가 주택 한 채를 처분한다고 가정해도 일시에 1만6900채가 시장에 쏟아지게 된다.

주요 대학 마감일 경쟁률 비공개

서울·인천지역 13개 주요 대학들이 올해 정시모집 원서접수 마감일에 실시간 경쟁률을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수험생들의 막바지 '눈치작전'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9일 교육인적자원부와 각 대학들에 따르면 이들 13개 대학들은 최근 입학관리협의회를 열어 21일부터 시작되는 정시모집 원서접수 마지막 날에 실시간 경쟁률을 공개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 대학은 마감 전날까지 접수된 경쟁률을 마감일 오전 10시쯤 최종 발표한 뒤 원서 마감 때까지 시간대별 경쟁률을 밝히지 않을 계획이다.

해당 대학들은 건국대,경희대,고려대,연세대,서강대,성균관대,세종대,숙명여대,외국어대,이화여대,인하대,중앙대,한양대 등이다.

서울대는 원서접수 마감이 다른 대학들보다 2∼4일 앞서는 오는 23일이어서 이번에 참여하지 않았다.
  
북-미 BDA회의 계좌 본격 논의

19일 오전 베이징 조어대에서 속개된 5차 6자 회담 2차 수석대표회의는 북한과 미국의 견해차를 좁히지는 못했으나 진지한 분위기에서 실무적으로 진행됐으며, 북한은 이날 오후 미국, 남한, 중국, 러시아와 잇따라 양자협의를 벌였다.

이와 별도로 오후 3시(한국시각 오후 4시) 미국대사관에서 '방코 델타 아시아'(BDA) 문제를 포함한 금융제재를 다룰 북-미 실무회의가 열리면서 본격 협상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양자협의를 마친 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전체적으로 보면 "이견이 조금씩이나마 좁혀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는 진전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아직은 그게 어떤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중국은 이날 수석대표회의에서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해 사안별로 4~6개 실무그룹(워킹그룹)을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미국과 한국 등은 이에 사실상 동의했으나, 북한은 아직 '동의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급두뇌 귀국 '절레절레'

미국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국내로 돌아오길 꺼리고, 귀국해서도 재출국할 뜻을 지닌 이공계 '고급 두뇌'들이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미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이 미국과학재단의 박사취득자 조사 자료를 분석하고 2001년 이후 미국 박사학위 취득자 454명을 상대로 설문·면담조사를 한 결과다.

공학·자연과학·생명과학 등 과학기술분야 한국인 미국 박사들이 미국에 남겠다고 한 비율은 1984년 50%에서 97년 52.8%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구제금융 사태 이후인 98년 62.3%로 오르기 시작해 2002년 82.2%까지 치솟았다.

이후 주춤해 2003년 75.4%, 2004년엔 73.9%로 나타났다.

미국에 남거나 재출국 뜻을 밝힌 이들은 주요 이유로 △미국보다 좋지 않은 국내 연구환경 등 근무 여건 △사교육비 부담과 경쟁이 심한 자녀교육을 꼽았다.
 
[조선일보] 검찰 "대법간부들 영장 동시 열람이 문제"

법원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시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기각하면서 대검 예규를 이유로 들자, 검찰은 19일 "진짜 문제는 대법원 예규"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실제로 대법원은 수사 기밀인 영장 정보를 법원 주요 라인 간부를 거쳐 대법원장에게 보고한다는 내용의 예규를 시행 중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주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판사는 지난 18일 FTA 반대 시위자 6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대검 예규를 거론했다.

"대검 '구속수사 기준'에는 불법 집회·시위 주동자, 흉기를 나르거나 경찰을 직접 때린 사람이 구속 대상인데, 6명은 여기에도 해당 안 된다"고 한 것이다.

검찰은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대법원 예규가 있다"며, 대법원 재판예규 1084호를 전격 공개했다.

'중요 사건의 접수와 종국 보고'라는 제목의 예규 중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중요 인물뇌부에 즉시 보고하도록 한 부분이다.

보고 대상은 국회의원, 국무위원, 정부위원, 판사를 포함한 전·현직 법원 공무원과 검사·변호사,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피고인인 사건이다.

[중앙일보] 오피스텔 바닥난방 전용 20평까지 허용 추진

도심 사무.주거 겸용 공간 수요많아 바닥 난방이 허용되는 오피스텔의 규모가 전용면적 15평에서 20평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20일 건설교통부와 열린우리당에 따르면 당정은 11.15대책에서 발표했던 오피스텔 바닥난방 허용 범위를 전용면적 20평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11.15대책 발표때 독신자 등이 오피스텔을 사무.주거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용 15평까지 바닥난방을 허용하기로 했으나 당정 협의과정에서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부동산대책특위 소속인 변재일 제4정조위원장은 "주택 공급물량 확대라는 게 우리 사회가 당면한 과제"라면서 "서울시내의 필요한 곳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특위는 이미 바닥난방 허용범위를 전용 20평으로 확대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한겨레] KNCC '사학법 재개정 지지' 논란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사실상 지지해온 개신교 진보 연합체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교회협)가 19일 교단장 회의를 통해 사학법 최대 쟁점인 '개방형 이사제도'의 개정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교회협을 대표하는 총무 권오성 목사와 소속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 통합), 기독교대한감리회, 구세군대한본영, 대한성공회 등의 대표들은 이날 '개방형 이사 추천자를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회에 두기보다는 종교사학이 소속된 종단이나 교단에 둬 학교에 파송하자'는 의견을 정리했다.

그러나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를 비롯한 개신교 진보단체들은 여전히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찬성하면서 교회협의 의견 선회에 반대해 진통이 예상된다.

또 교회협의 주축 교단이자 권 총무의 소속 교단인 한국기독교장로회도 법 재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교회협이 방향을 선회한 데는 보수성이 강한 예장 통합의 강력한 요구를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한 때문으로 보인다.

보수 연합단체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와 교회협 양쪽 모두에 가입한 예장 통합은 소속교회 7300개, 교인 250만 명으로 개신교 100여개 교단 가운데 예장 합동과 함께 최대 규모이다.

교회협엔 예장 통합에 이어 두 번째 교세로, 53개 사학을 보유한 감리회도 있어 정책의 무게중심을 재개정 쪽으로 이동시키는 구실을 했다.
 
[한국일보] 조갑제 "DJ정부때 비자금 3,000억 조성했다"
 
국민의 정부시절 대북송금 또는 다른 비자금 용도로 3,000억원이 조성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조갑제 월간조선 편집위원은 19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월간조선이 최근 발행된 2007년 1월호에서 김대중 정권 당시 정부기관 고위인사의 '대북송금 또는 다른 비자금 3,000억원이 조성됐다'는 증언내용을 보도했다"고 밝혔다.

조 편집위원에 따르면 이 고위인사는 최근 월간조선 기자에게 자신이 상부의 명령에 따라 2001년에 수개월 동안 국내금융기관을 통해서 3,000억원을 조성했다고 고백했다는 것이다.
 
[경향신문] "보험료 올려도 되니 암보험 다시 팔아라"

금융감독당국이 암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험료 인상을 허용키로 했다.

보험사들이 최근 손실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암보험 신규판매를 잇따라 중단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실제 위험발생률이 보험 가입 당시 예측한 위험률보다 높을 경우 보험기간 중이라도 보험료를 올릴 수 있는 '위험률 변동'제도를 암보험에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의료기술의 발달로 암 조기진단 등이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보험사의 암 진단비·입원비 지급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위험률 변동 제도가 도입되면 보험사 대부분이 암보험 판매를 재개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계약자 보호장치 마련이 필요하므로 제도 보완을 통해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 새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건교부·서울교육청, 공공기관 청렴도 최하위권

건설교통부,경기도,서울시교육청,한국철도공사,중소기업은행,근로복지공단,서울메트로 등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반면 전남 목포시와 해양경찰청은 지난해에 비해 청렴도 개선폭이 가장 큰 것으로 평가됐다.

국가청렴위원회는 19일 대국민·대기관 업무비중이 높은 정부부처 34곳과 자치단체 214곳 등 30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부패 실태 및 유발요인 등 11개 항목에 대해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설문조사는 부패 발생 소지가 높은 1369개 업무에 대해 일반 국민과 공무원 등 8만9941명을 대상으로 8월28일부터 11월3일까지 실시됐다.

304개 기관의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8.77점으로 지난 해보다 0.09점 상승했다.

또 종합청렴도 9.0 이상인 기관이 측정 대상의 32%인 97개로 지난 해 62개보다 35개 증가했다.

기관유형별로는 공직유관단체(8.95점)가 가장 높고,16개 지방교육청(8.54점·금품 향응 제공율 1.2%)이 가장 낮았다.

[동아일보] "공정위 - 제이유 사업자 유착 의혹"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진모)는 19일 서울YMCA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 "다단계판매업체 제이유와 유착 의혹이 있다"며 수사의뢰서를 제출함에 따라 공정위 관련 부분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YMCA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제이유 사건을 '공정위의 정책적 뒷받침과 유착으로 성장하고 직무 유기와 행정 태만으로 피해가 극대화된 사기사건'으로 규정하고 "공정위와 담당 공무원의 직권 남용, 직무 유기 및 제이유 사업자와 유착 여부 등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의뢰서를 면밀히 검토한 뒤 2002년 공정위가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과다한 후원 수당 지급에 대한 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가격 제한을 완화한 배경 등을 우선 조사할 방침이다.

공정위의 다단계업체 담당 공무원들이 제이유에 대한 관리 감독을 충실히 이행했는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또 주수도(50·구속) 제이유그룹 회장이 영업이 정지된 지난해 12월 이후 회사 규정을 어기고 이재순(48) 전 대통령사정비서관 가족 등에게 무리하게 억대의 수당을 지급한 부분에 대해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덧말]

디자이너 앙드레 김(71)씨와 국정홍보처가 올해의 '우리말 해침꾼'으로 뽑혔네요.

우리 말?계 최고의 디자이너지만 각종 매체를 통해 "오, 엘레강스… 판타스틱…" 등 불필요한 표현으로 시청자들의 언어생활까지 해칠 수 있는 앙드레 김씨를 2006년의 '우리말 해침꾼'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이내믹 코리아'라는 말을 쓰는 등 우리말 사랑에 가장 게으르다"는 이유로 국정홍보처와 'KORAIL'(한국철도공사) 'KOGAS'(한국가스공사) 등 영어로 회사 이름을 바꾼 공기업들도 해침꾼으로 선정됐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