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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계 "사학법 재개정 올해 안에 이뤄져야"

주영진

입력 : 2006.12.19 17:38

여야 원내대표 회담, 의견차 못 좁혀…새해예산안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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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개신교와 천주교 교단 대표들이 사학법의 연내 재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재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학교 폐쇄도 불사하겠다며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주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을 위한 교단장 협의회 소속 교단 대표들은 오늘(19일) 오전 한나라당 이군현 원내부대표의 소개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기총 박종순 회장은 개방형 이사제를 핵심으로 한 개정 사학법은 사학의 지배구조를 바꾸려는 정치적 음모가 들어있는 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미리 준비해온 성명서에서 개방형 이사제를 비롯한 위헌적인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사립학교법 재개정이 올해 안에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종교계 사립학교는 개방형 이사를 선임하지 않는 것은 물론 학교 폐쇄도 불사할 것이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정부여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개정 사학법을 사실상 지지해 온 진보적 개신교 단체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KNCC도 오늘 교단장회의를 열어 개방형 이사제도의 개정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원내대표회담을 열었지만 의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여당은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내년 2월 임시국회로 넘기고 일단 새해예산안부터 처리할 것을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사학법 재개정 없이는 예산안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